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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경 기자 |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입후보자와 일선 선관위의 선거법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국민들의 시각도 제각각이어서 후보자들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찾기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고, 유권자들은 누가 잘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
언론사도 예외는 아니다.
선거법의 잣대에 따라 유권자에 어디까지 알려야 할지, 한계를 둔 선거법이 알권리를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에 언론사들도 후보자들보다는 지역 선관위를 초청해 놓고 선거법을 묻고 질문하는 형태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검증되지 못한 사람들이 당선돼서 이권에 개입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등 우리 지방선거의 문제점이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후보자들은 너나할 할 것 없이 하나같이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고 하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면 지역의 일꾼이 아니라 지역의 이권 개입에 더 신경을 쓴다.
검증받지 못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인물들이 대거 출마하고 미처 검증작업이 이뤄지기도 전에 누가 당선이 되? 결정이 되는 형국이다.
이들의 후보자들이 진짜 지역의 일꾼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보궐선거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재의 선거방식에서는 무리다.
선관위에서는 말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한번에 8명을 찍어야 하는 투표가 짜증스럽다. 후보를 알 수도 없다.
단순히 인쇄된 종이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 찍으라는 것이다. 그럼 학벌 좋고 인물 좋은 아 사람이 단연 유리한 것 아닌가? 학벌위조, 성형수술은 전혀 검증이 되지 않는다.
경쟁력이 없는 유권자도 평등하게 보도하라는 선관위의 주장도 형평성을 잃었다.
특정지역 언론에만 선거홍보비를 지원하길래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면 마지못해 〝예산이 없어 일부 언론에만 선거홍보비를 지원했다〞는 형평성 잃은 답변이 오늘날 선관위다.
선관위나 언론사가 특정인을 부추기거나 특정인을 밀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 시스템은 그렇지가 못하다.
지역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과정인데 우리 시스템은 너무 불안하다. 올바른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차라리 공동유세를 부활시켜라. 검증시스템이 너무 부실하다. 이대로는 안된다.
후보자와 인터뷰를 통해 〝왜 나오느냐〞고 물어보면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 후보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날 검증 없이 배출되는 후보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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