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최종편집일: 2026.6.4 11:06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joongboonews.com/news/144555
발행일: 2010/07/05  편집부
(기자수첩)지방자치단체장 견제기능 강화돼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민선4기에서 5기로 단체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단체장들은 나름대로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민선 4기에서 추진해오던 사업들도 하루아침에 뒤집혀 버리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나 단체장이 바뀌면서 대형 사업까지도 한꺼번에 뒤집혀버리는 일들이 많아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도 낮은 마당에 취임도 하기 전에 짧은 시간 검토를 통해 대형사업의 재검토 등을 언론에 흐리는 모양새가 가히 보기 좋지는 않다.

 

흔히들 전임자에 대한 업적 지우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새로 취임하는 단체장의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추진해오던 사업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시된다.

 

이를 통한 예산낭비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공무원들도 인사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제도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주민이 뽑은 단체장을 주민이 또 다시 감시해야 하는데 지방의회는 유명무실, 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했기 때문에 또 다시 단체장에 대한 견제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다.

 

더 이상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라리 지방의회를 없애고 별도의 감찰기구를 만드는 것이 예산을 더 아끼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는 이유다.

 

이종헌 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제휴문의   l  
Copyright(c) 2007 중부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사 : (16455)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91(매산로1가 115번지 터미널타워빌딩 501호)
Tel : 031-258-1110 / 팩스번호 : 031-257-6123
등록번호 : 경기아50135 / 등록일 : 2010.09.07 / 발행연월일 : 2010.09.07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중섭
(주간 단위 신규 기사 발행본) / E-mail : jb11101@naver.com
중부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