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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0/10  편집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전국 최초 지방자치교육 혁신안 내놓아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학교기본 운영비 편성화 등을 학교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을 밝히는 등 교육자치 새로운 실현을 내놓았다 그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 보겠다

 첫번째로 학교교사들의 학생부 부당 기록 근본적 방지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공무원인사기준(원칙) 개정으로 교원과 해당자녀가 동일교에서 근무할수 없도록 조치다고 했다

해당 교원 전보내신(’18 권고→’19 의무)

사립학교는 현재 규정 제정 논의 중이며, 19학년도 인사에서 적용할 예정라고 했다


나이스의 학생부 접근 권한 강화 나서

모바일 OTP인증 체계 개선으로 금융거래 수준의 높은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19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접근하여 학생부를 조작하지 못하게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학생부 점검활동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기록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부당정정, 조작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예정이라고 했다


『학생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고교-대학 연계 포럼』운영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정기 포럼 운영으로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전 과정 투명하게 제공 및 학생부 신뢰성 제고에 나섰다


두번째로 하남, 광주, 수원, 화성 등 지역 현안 과제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다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추가 학교 신설이 필요하나,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는 추가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학교 증축 및 특별실 등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여 과밀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goTe,

아울러, 학교신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여, 2016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적정 승인비율이 29%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64%, 2018년 7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별 대응 방안으로는

하남 미사지구 : 초등학교 2교 추가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하남시 및 LH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나가고

광주 신현지구 : 광주광명초 과밀 해소를 위해 신현초 부지를 2019년 초까지 확보하여 2020년까지 개교 추진 예정이며

수원 광교지구 : 광교지역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하여 산의초 12실 및 매원초 11실 증축을 추진 중이다

화성 동탄지구 : 동탄1신도시 학생배치를 위해 솔빛초 9실 반송초 8실을 증축 공사 중이고, 동탄2신도시 동탄중앙초 15실 증축 추진 중

 

향후 계획으로는

경기도의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학교설립의 필요성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

학교시설 복합화 등 새로운 학교 모델을 반영한 학교설립을 추진

시‧군간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셋째로 학교기본운영비 자율 편성 실시를 살펴보면

추진 상 시행착오 극복 방안으로

현장 시행착오의 수정과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함께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현장중심의 학교회계예산 편성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청은 자문단, 간담회, TF팀 구성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여 현장 집행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학교 기본운영비 자율 편성은 학교자치의 일대 혁신이 될 것임. 학교운영비 자율편성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두려움없이, 당당하게 교육자치의 일대 혁명을 이뤄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넷째로‘평택 고교평준화 촉구’ 청원서 제출

비평준화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간 교육격차와 고교 서열화에 따른 학생들의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해소하고, 공평한 학교 선택의 기회 제공을 위해 평택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에서 10월 4일 경기도교육청에 청원서 제출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원서 검토 및 간담회 실시

실무협의회 구성

실무협의회에서 객관적인 의견조사 실시하여 평택 고교평준화 정책판단로 활용하며 고교평준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섯째로 특목고(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살펴보았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통한 학교 간 서열 완화로 교육격차 해소 및 형평성 제고하겠다고 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 평가를 통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 전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반고 전환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전환기 복합교육과정 운영 지원하겠다고 했다

타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외고, 자사고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 요구하겠다고 했다

 

 여섯째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으로는

「미래형 학교혁신을 위한 교장공모제 운영방안 개선 T/F 협의회」 조직

교장공모제 심사과정의 공정성 확보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선과 발전 방안 논의하겠다고 했다

공모교장 운영교의 공모절차 사전연수와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사전 연수 통한 심사역량 강화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곱번째로는‘고교 무상교육 조기시행’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현황 및 계획을 내놓았다

 

교육비 항목 중 국정과제 대상인 입학금, 교복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는 교육부 ‘고교 무상교육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이외 항목인 급식비, 교복비, 체육복비, 체험학습비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단계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 및 재원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함. 특히, 교부율 인상 및 지자체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조속한 관계법률 개정이 필요하나 7건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지자체의 교육공약(무상교복, 무상급식 등)이 일부 지자체에 한정되어 있다고 했다

 

이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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