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논란 끝에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는 서울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하여 이용자·종사자·민간 중개기관 등 입장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 비례)과 김소영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이 공동주관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서울사회서비스원이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이용자들과 기존 민간 중개기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서울사회서비스원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며 박원순 시장의 복지분야 브랜드 사업이라는 점에 비춰 야당의원들이 이례적으로 행사를 주관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었다.
발제를 맡은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연구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서울사회서비스원 출범 이전부터 존재해 온 고질적인 문제점 해결이 먼저”라고 지적하며, “이용자가 만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정책 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민간과 공공의 처우 격차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야, 취약시간대 돌봄 등 특화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사회서비스원 소속 종사자들은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되는 반면, 90% 이상 해당하는 기존 민간 중개기관 소속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는다.
강윤택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부회장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공공일자리만 만드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책과 예산만 뒷받침 된다면 서비스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해정 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성공은 기존 민간 거버넌스와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상무이사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뿐 아니라 이용자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데, 이왕 출범하는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기존 민간 서비스의 경우 엄격한 평가를 받는 반면 서울사회서비스원의 경우 같은 평가가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 있다는 점, 장애인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 변경옥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등을 검토 중이다”며, “서울사회서비스원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하여 88억원의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동안 대다수 민간영역이 담당했던 사회서비스분야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에서 직접 제공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서울사회서비스원이 향후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서울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던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은 “취지는 이해하나,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어 사회적 합의 과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분야의 경우 민간서비스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거듭나도록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정책 개선의 견인차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의원(바른미래당)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할 예정인 서비스는 장애인, 노인재가요양, 보육 등으로 이용자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를 다루게 된다”며, “여러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는 만큼 향후 발전적인 운영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가장 가까운 분들을 돌볼 수 없을 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서울사회서비스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히며, “보건복지위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담아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사회서비스원은 2월 중 임원 채용 및 법인 설립허가 등을 마치면 3월 개원할 예정이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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