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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25  편집부
국토 관리청 7년 방치 ... 취재하자 지목 변경 하겠다
- 국토 교통부 산하 민원 문제 갈수록 태산
- 전국 4대강 주변구역 농지 , 하천 형질 변경 의문 대상

여주는 도농 복합도시 청정지역으로 대왕님표 쌀 생산과 로컬 푸드 브랜드 고구마, 땅콩, 금산 참외등 생산지역이며 세종대왕 영릉 신륵사 불교 문화, 명성왕후 생가 기념관 역사 관광 교육도시이며 복선전철(강경선) 종착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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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 국토청은 남한강 수질보전 대책지역 (1권역) 1km내 수변구역 500m내 개발제한 법을 외면 엿장수 맘대로 개발해 사용 민원제기 논란인 국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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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MB 정부때 4대강 사업하며 농업진흥구역 농지, 하천 개발 지역 불법 들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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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답 356-4번지등 8필지 (7669,8) 단현동 26-1번지 등 36필지 (41797) 농지 수질 및 생태관련 법제210호 수변녹지 조성과는 별도로 개발 본지 논란보도 지난 227일자 311일자 관련 국토청이 7년간 사용 방치하다 이제와서 지목 변경 하겠다고 답변 내용을 보며 여주 강천보 한강 문화관 내2층 운영중인 휴게음식점 1층 기념품 판매대는 근린생활 건축물 부속 용도라 적합성이 판단되나 구체적인건 허가 권자 여주시장에게 문의바람이라는 탁상 행정 답변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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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설계상 층별 용도성 지적 보도한 내용을 미비한 답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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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주시는 규제 대상 자연 보전권 지역으로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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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부터 여주 지역 발전에 발목이 잡혀 최근 들어 인구 밀집 도 감소 상태이며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화 발전에 걸림돌로 현 정부 정책의 일자리 창출등 애로 점이 많은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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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하천 755번지 (5046,83) 1종 근린생활(지상3) 건축물대장 3층 전망대 시설 용도가 둔갑형 휴계음식점 운행 대신면 천서리 전480-2번지등 14필지(63237,11) 내 주차장과 수원 국토 관리 사무소, 금사면 외평리전 60-3 번지등 7필지(7091,49) 관리소 및 소매점 금사면 이포리전 4번지등 4필지 등은 남한강 수변 구역내 대형주차장 건축물은 2012년 준공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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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제21항 및 제861항 준공일부터 60일내 지적측량 변경후 지적 공부상 지목 변경 미필 상태 갈수록 태산 되어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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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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