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최종편집일: 2024.4.17 10:26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joongboonews.com/news/169190
발행일: 2019/04/23  편집부
여주시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 여주시, 경기도 규제개선안 정부 건의 관련 경기도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가져

여주시는 18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의 수도권 제외 요청 지역에서 여주시가 빠진 것에 대해 23일 경기도 항의방문에 이어 도 의회 브리핑룸과 여주시청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하여 여주시가 시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제외 건의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항진 여주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번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의 부당함을 밝히며 경기도가 여주시를 수도권 제외 요청 지역에 포함시켜주기를 건의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의 본질은 지역균형발전이며, 여주시 인구의 4배가 넘는 지역과 신도시가 들어서기로 한 지역, 농업인구의 비율이 여주시보다 적은 지역도 수도권 제외 요청지역에 포함되었는데 전체 인구의 17%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산어촌지역인 여주시가 빠진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년사 중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말을 인용하며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남한강으로 인해 중첩규제를 받으며 특별한 희생을 해온 여주시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 4월 3일 기획재정부는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지역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던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여 평가하면서 수도권 중 접경·도서·농산어촌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효경 기자

편집부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제휴문의   l  
Copyright(c) 2007 중부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사 : (16455)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91(매산로1가 115번지 터미널타워빌딩 501호)
Tel : 031-258-1110 / 팩스번호 : 031-257-6123
등록번호 : 경기아50135 / 등록일 : 2010.09.07 / 발행연월일 : 2010.09.07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중섭
E-mail : jb11101@naver.com / 계좌번호 : (농협)302-0990-3157-51 | (국민은행) 877001-01-412838
중부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