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뉴딜 300’ 추진 계획, 2018년 6월 28일 발표
- 2022년까지 총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대해 사업 추진
- 선정된 대상지는 개소당 평균 1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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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뉴딜 300 사업 관련, 권중섭 대표기자는 어촌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지역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레저·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양관광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다.
어촌은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나, 이를 발현시킬 수 있는 기본 인프라․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 한 현실이다.
어촌의 산업구조를 해양관광․레저 등으로 다변화하고,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 필요한 시점이다.
어촌계가 있는 마을은 2,029개, 어가인구는 12만명으로 ‘05년 22만명 대비 약 45%감소, 고령화율도 32.5%로 전국 평균(13.6%) 대비 2.4배 격차(’16)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어항․포구시설은 2,300개로,「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1,006개)과 비법정 시설인 소규모 항포구(1,294개)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규모 항포구는 법정 어항과 달리 지자체가 직접 개발․관리하고 있어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 추진 계획을 2018년 6월 28일 발표하였다.
‘어촌뉴딜 300’이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300여 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어촌 주민의 생활공간이자 경제활동 핵심시설인 어항․포구는 그간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낙후되어 주민 불편 및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주여건의 악화는 어촌의 고령화 및 공동화(空洞化)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이를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총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2019년에는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시급한 지역 등 7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어촌뉴딜 300사업 자문단은 권역별 총괄 조정가와 내·외부 전문가 등 총 135명으로 구성되며, 사업 간 균형과 책임감 있는 사업관리를 위해 8대 권역(경기‧인천, 충남, 경남, 강원‧경북, 전남 동부, 전남 서부, 전북, 부산‧울산‧제주)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8명의 총괄 조정가는 담당 권역별로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사업목표와 실현방안을 도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특화사업 발굴과 문제점 해결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외부 자문위원 105명은 수산‧어촌, 지역경제‧경영, 문화관광‧레저, 건축‧디자인‧경관, 도시계획‧토목기술, 공동체‧지역콘텐츠 등 5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외부위원은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계획 수립, 대상지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지역협의체 활동 지원, 주민역량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전국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120개소를 선정하였다.
2020년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참여형 사업계획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총 70개소 이상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지는 개소당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 원, 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법정어항(국가어항 제외)과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어촌마을이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 구현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이다.
2020년도 120개소에 이어 2021년도 신규대상지 70개소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하여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1천억원, 지방비 9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낙후된 어촌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지난해 4월 15일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였다. 공모 요건에서 예전과 달라진 점은 크게 4가지이다.
우선 시·도 평가(3점)를 도입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시·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형화된 사업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 유형 분류를 삭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계획 마련을 유도하였다.
둘째, 동일 시·군·구에서 2개소 이상 신청 시 사업비를 평균 100억원 이하로 제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공모신청을 지양하였다. 다만 선착장 보수, 대합실 개선, 안전 인프라 조성 등 여객선 기항지 관련 사업은 사업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해상교통안전 확보라는 어촌뉴딜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였다.
셋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하였고, 서면평가 시 지역주민대표가 사업내용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군·구별 2019년도 사업추진 성과(기본계획 적기 수립, 예산 집행률 등)와 어촌계 개방 노력도(최근 5년간 어촌계 정관 개정, 신규 귀어인구 현황) 등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준비성 및 제반여건을 평가요소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특징으로 사업공모를 실시한 결과, 11개 시·도, 58개 시·군·구에서 250개소를 신청하였으며, 대상지에 대해 민·관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9.30~10.1, 10.7~10.8)와 현장평가(9.25~11.22), 종합평가(12.11)를 거쳐 최종 120개소를 선정하였다.(경쟁률 2.1:1)
서면평가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두루 평가하였고,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현장평가는 지역주민 면담 및 현장시찰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지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사업 성공의 중요한 열쇠이므로, 지역민의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120개소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37개소, 경남 23개소, 충남 14개소, 경북 11개소, 전북 9개소, 강원 5개소, 제주 5개소, 인천 5개소, 경기 5개소, 부산 4개소, 울산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개소 당 평균 100억원으로 3년간 총 1조 2천억원(국비 8,400억원, 지방비 3,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내용별로 살펴보면 120개소 모든 대상지에서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 안전 인프라 설치, 주민 쉼터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을 특성에 맞게 추진하여 어촌 주민이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된 대상지 중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여객선 기항지 16개소는 선착장, 대합실 등에 한해 사업비를 지원하며, 차년도 사업 공모 신청 자격은 유효하다.
또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마을기업을 91개소에서 구성하여 갯벌체험, 해양레저체험, 지역특산물 판매장, 게스트하우스, 마을카페 등 소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촌의 소득증대와 활력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선정된 신규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1월 중 신속하게 자금을 배부하여 상반기 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단기 완료가능한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과 같은 생활SOC사업은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어촌어항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지역협의체 의무화 공모요건 개최
- 어촌뉴딜 300 사업 법적 추진체계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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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는 어촌마을을 방문해 어촌 혁신 성장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 근거가 반영된 ｢어촌·어항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이다.
｢어촌·어항법｣과 동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촌뉴딜300사업과 같이 어촌과 어항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통칭하고, 해양수산부가 수립하는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17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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