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추경으로 동북선 도시철도사업 예산 삭감됐지만, 보상 지연에 따른 보상비를 감액한 것
- 오는 11월 실 착공 감안 시 2025년 개통 목표 공사 추진에 차질 없어
- 송아량 서울시의원,“착공 전 인허가 과정 면밀히 검토, 당초 계획대로 개통돼야할 것”
동북선 도시철도는 목표연도인 2025년에 차질 없이 개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의 올해 예산 946억 원 중 733억 원을 감액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구 제4선거구)에 따르면 이는 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보상비를 감액한 것으로 오는 11월 실 착공을 감안할 경우 2025년 개통 목표에는 차질 없다고 밝혔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4㎞ 노선으로, 정거장 16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동북부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동북선 도시철도는 2007년 6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발표 후 일부 건설사의 참여 포기 및 보상 문제 등으로 10년 넘게 표류해왔다. 그러다가 2018년 7월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시행자인 동북선경전철㈜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12월 차량기지 부분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먼저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차량기지 수용 대상 토지소유주 측이 지난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승인 취소 고시 및 누락된 영향평가를 보완해 2020년 1월 실시계획 재승인을 내고 2월 공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주 측은 차량기지 편입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도 함께 수용해 보상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잔여부지가 전체 토지의 25% 이하일 경우 매수할 수 있는데 해당 부지는 63% 가량이 되어 확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감정평가 이후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수용재결을 검토하고 있다.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차량기지 보상 감정평가와 지장물 이설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공사 현장 인접건축물을 대상으로 영향평가 조사를 진행 중인 한편 점용허가가 완료된 구간은 현수막과 가설펜스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오는 8월 교통소통대책 승인 등 인허가 과정을 거쳐 사전 행정절차를 10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11월 실착공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아량 의원은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심의, 도로점용허가, 지장물 이설 협의 등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정활동을 통해 면밀히 살펴 동북선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동북선 도시철도가 당초 계획대로 개통돼 동북권 주민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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