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요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아동 주거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이 공동으로 주관한 토론회는 코로나19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제한된 현장참석과 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하 「아동 주거빈곤 해소 지원 조례」)에 대해 시의회, 집행부, 민간단체, 학계, 국회까지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의 아동 주거정책까지 폭 넓게 논의되었다.
시의회에서 하는 토론회로는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초대 을지로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과 현 위원장인 박홍근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과 문미란 서울시 정무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일관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서울시 아동가구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강화와 최저주거기준 설정을 통한 주거의 질 상향을 이야기 했으며, 두 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 지원 그 전과 후’라는 제목으로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맞춤형 공공임대 지원 강화, 주거수당 혹은 주거급여의 신설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은 국회 허민숙 입법조사관, 금천주거복지센터 윤정선 실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차용기 소장, 서승희 서울시민, 민생위 부위원장 김재형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김복재 과장, 주택정책과 김정호 과장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 날 토론에서는 서울시의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당사자로 서승희 시민이 직접 참석해 열악한 주거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과 현재의 어려움, 서울시 주거정책의 개선점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해 청중에게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좌장으로 직접 토론회를 주재한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일은 열악한 주거문제의 해결이 출발점이다.”라고 전제한 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함께 만든 정책적 대안 중 하나인 「아동 주거빈곤 해소 지원 조례」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앞으로도 민간까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서울시의 심각한 아동 주거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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