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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8/05  편집부
용인 기흥 삼성반도체, 지목변경 10년 넘게 지연

- 지목변경 준공 후 60일 내 처리규정, 대기업엔 머나먼 법규

- “지적법 제2조 1항 86조 1항법 10여 년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주장


용인 기흥 삼성반도체

용인 기흥 삼성반도체 일부 부지가 지목 변경없이 10여년 넘게 사용되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농지 답281번지 구거 358-4번지 외 10여 필지, 농서동 산 24번지 외 임야 5필지 일원 삼성반도체가 수십 년간 다목적 공장 시설과 대형주차장 시설 운영을 해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281번지 일대에는 2004년 3월 구획 정리 신고 후 개발확장을 하기 위해 2015년 2월 개발사업이 완료 폐지되기도 했다.

 

삼성반도체 용인공장 부지는 현재도 임야, 구거, 전·답 약 17필지가 되어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개발 준공 후 60일 내 한국토지정보공사를 거쳐 용역사 의뢰, 지적측량 종목에 따라 면적지역구분 지적공부등록지별(수치·토지·임야)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매년 12월 31일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지적공부정리 지침에 의한 지적사무정리 제18조 제3항에 의한 정리완료 의무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10여 년간 용도 변경없이 사용되고 있어 공시지가 허점을 노출되고 있다.

 

기흥에 사는 김모씨는 “지목변경 준공 후 60일 이내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대기업 봐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용인 기흥 삼성반도체 관계자는 “관련법 절차에 의거 단지조성 진행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또한 “공장용지 공시지가로 책정되어 지방세 납부했다.”고 나서고 있다.

 

권중섭,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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