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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5/18  편집부
경기주택도시공사 VS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갈등 논란

- 공사측: 학교 토지 잡아놓고 3년이나 지연시켜

- 교육지원청: 공사측에서 기부채납 받지 못해

- 학부모측: 학교 임시사용 승인 3···직무유기

 

화성 동탄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간 학교 부지 토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통탄 신도시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하면서 건물만 기부 채납 했는가 하면 아예 토지 건물까지도 교육지원청으로 넘기지 않아 임시사용만 해놓고 3년 이상 지연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탄 신도시 청림중(2019.2.26. 사용승인), 정현초(2018.04.20. 사용승인), 화남초(2020.12.14. 사용승인), 세정초는 학교 건물만 기부채납하고 토지는 경기도 소유로 돼있다.

 

더나가 세정초는 아예 토지와 건물 모두 아직까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에는 없고 임시사용만 해놓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반면 같은 지역 청림초는 LH공사가 기부채납한 것(2020.02.18. 허가)으로 토지는 경기도교육청 소유, 건물(2018.03.02. 사용승인)도 경기도교육청 소유로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이 잡혀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전경

 

이처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간 토지와 건물을 놓고 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여론이 돌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좀 더 정확히 알고자 취재요청을 여러 번 했지만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토지 건물에 대한 이전 받지 못한 경위를 취재 요청했지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알아보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동탄 A학부모는 학교에서 3년이나 준공이 나지 않은 곳에서 임시 사용 건물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에는 공사측이나 교육지원청의 직무유기 외 답이 없다고 했다.

 

이처럼 학교 기부채납을 놓고 공사측과 교육지원청 간 갈등의 논란이 지연시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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