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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1/03  편집부
관악 신대방역 건원베스트원, 오피스텔 "발코니"까지 설치 논란

- 분양사측, “오피스텔 발코니가 맞냐?”맞다주장

·허가 관계자, “다용도실이라고 했다가, “다시 한번 살펴 보겠다

 

▲ 신대방역 건원베스트원 오피스텔 조감도

 

건축법에는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발코니를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529-4번지 신대방역 건원베스트원 오피스텔 지하 2~ 지상 18A타입 13, B타입 39, C타입 26실을 분양하면서 오피스텔에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게 돼있지만 발코니를 설치한 도면을 홍보하고 있다.

 

취재진이 분양 관계자에게 신대방역 건원베스트원 오피스텔에 발코니가 있는 것 같은데... 발코니가 맞냐?”고 하자, “발코니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인·허가 관계자는 신대방역 건원베스트원 오피스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는 전용면적에 포함된 A타입, B타입, C타입은 발코니가 아니라 다용도실이다라고 주장했다가,

 

▲ 신대방역 건원베스트원 오피스텔 “발코니”까지 설치 논란

 

취재진이 건축법상 오피스텔에는 서비스 면적이 없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다용도실을 표기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상 서비스 면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서비스 면적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발코니와 유사하게 명칭만 바꿔 분양하고 있다고 하자,

 

그때서야 인·허가 관계자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유사하게 나간 것에 다시 한 번 인·허가 나간 것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시정명령)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렇게 관악 신대방역 건원베스트원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건축법에 없는 발코니를 유사하게 ·허가를 받아 고객들에게 발코니라고 홍보해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분양사측이 편법으로 분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허가 담당자는 점검하여 건전한 분양문화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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