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지침 위반 주장···유제 살포 없이 포장 진행 논란
- 감리단·감독자 현장 관리 부실···안전모도 쓰지 않아
- 건설기술진흥법상 점검 의무·벌칙 규정에도 책임 논란 확대
- 시공사 측,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주장
양평하면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맑은 물과 수려한 산이 잘 어우러진 곳에서 부실시공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양평군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현장에서 아스콘 포장 공정과 관련한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양평군은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군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으뜸 양평을 위해 앞장서 오고 있다.
이러한 양평에서 발주한 수도사업소의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시공하면서 부실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아스콘 시공 지침 위반 의혹과 함께 감리·감독 체계의 부실까지 거론되며 지역사회 불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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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3리(양지마을) 입구에 설치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공사개요 안내판 (사진제공=중부뉴스) |
양평군 수도사업소가 발주한 해당 사업은 개군면 일대에서 2024년 10월부터 2026년까지 총 730일간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로, 개군 배수지 이설(V=1,100㎡), 송수가압장 및 군부대 가압장 설치, 송·배수관로(D100~300mm, L=16.88km)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건설사업관리단은 ㈜도화엔지니어링과 ㈜KG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가 맡고 있으며, 시공은 해솔종합건설㈜과 성보건설산업㈜이 담당하고 있다.
부실 의혹을 살펴보면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3리(양지마을) 입구 인근에서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면서 국토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포장 시공 지침에 따르면 아스콘 포장 전 유제(아스팔트 유제)를 살포한 뒤 포장을 실시해야 하며, 유제 살포 기준은 1㎡당 0.3ℓ에서 0.6ℓ 수준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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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지침에 따른 유제 살포 없이 아스콘 포장이 진행되고 있는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3리(양지마을) 인근 공사 현장 모습으로,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중부뉴스) |
그러나 4월 2일 해당 개군면 하자포리 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규정을 무시, 유제 살포 과정 없이 바로 아스콘 포장이 진행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실 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
아스콘을 포장하기 전 유제를 국토부 지침대로 시공을 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스콘 윗부분을 일부 걷어내고 곧바로 아스콘을 포장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장에는 감독관으로 보이는 분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일부는 아예 안전모도 쓰지 않고 감독을 하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부실 시공하는 것을 모르쇠로 넘어가는 사이 아스콘 포장은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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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3리 인근 공사 현장에서 감독관으로 보이는 인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켜보고 있어 안전관리 및 부실 시공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중부뉴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제64조 등에서는 설계도서와 시공 기준을 위반한 부실시공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공사 중지, 벌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 등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시공사 및 책임 기술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감리자가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및 자격 정지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제3항은 부실공사 우려 민원이 제기될 경우 3일 이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양평군의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스콘 포장에서 유제 살포는 접착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공정으로 이를 생략할 경우 도로 파손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초기 시공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양평군의 신속한 사실 확인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가 요구되는 가운데, 해당 사업이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보다 철저한 공사 관리와 감독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평군 개군면에 사는 A모씨는 “작업자는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으나, 감독자마저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모르쇠로 덮어주는 것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다른 B모씨도 “양평군 수도사업소에서 감리단 2곳이나 선정하여 아스콘을 포장하고 있어도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렇게 양평군에서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을 하면서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3일 시공사인 해솔종합건설(주) 관계자는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 방지 경고 조치를 했고, 아스콘 덧씌우기 전 유제 살포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반론 의견을 보내왔다.
하지만 시공사 측이 제시한 사진과 제보에 의한 사진은 서로 다른 지역으로 의혹을 키워가고 있다.
이에 발주한 양평군 수도사업소 관계자에게 반론 의견을 받아보려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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