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출범…재보증 예산 확대·출연요율 현실화 촉구
- 소상공인 보증 공급 차질 우려 속 정부·국회·금융권에 공동 호소문 발표
- 경기신보 시석중 이사장, “위기일수록 금융 안전망 더욱 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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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들이 지난 5일 열린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신용보증재단> |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난 5일(금)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가경정 및 2027년 본예산 반영과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 요청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9일(화)에 밝혔다.
이사장협의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보증 제한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현안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하나의 입장,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이라는 원칙 아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보증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호소문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에서 마련됐다. 미·중 갈등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물가와 내수 부진, 원재료 가격 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이 겹치며 현장의 부담은 한층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금융 부채와 소비 위축은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폐업과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마지막 금융 접근 통로를 제공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부실 증가와 대위변제 확대 등으로 인한 재보증 한도 부족으로 안정적인 보증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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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난 5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재보증 예산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2027년 본예산 확대 편성,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진제공=경기신용보증재단> |
이번 호소문에는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두 가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첫째,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재보증 예산을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2027년 본예산에도 충분한 재보증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재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현장에서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현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재원은 급증하는 현장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가적인 재원 보강 없이는 보증 지원 축소는 물론 일부 공급 차질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 재보증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등에게 공급한 보증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일정 비율로 다시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4,130억 원 가운데 1,570억 원만 반영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공급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신속히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보증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2027년 본예산에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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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발표한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공동 호소문’.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제공=경기신용보증재단> |
둘째,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금융회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통해 리스크가 완화된 대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업 운전자금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고 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은 0.05%이며,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증 지원 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에 비춰볼 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판단이다.
※ 법정 출연요율이란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취급한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정한 것을 말한다.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정책보증을 수행하는 핵심 금융 안전망으로서 상당한 규모의 보증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월보에 따르면 2026년 4월 말 기준 보증 잔액은 신용보증기금 625,238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 452,125억 원, 기술보증기금 304,673억 원 순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책 보증기관 중 두 번째로 큰 보증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은 이러한 보증 공급 규모와 정책적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은 0.225%, 기술보증기금은 0.135%인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한시적 상향 기간에도 0.07%에 그치고 있다. 보증 잔액 규모가 기술보증기금을 웃도는 수준임에도 출연요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출연 기반이 취약한 구조다. 이에 늘어나는 보증 수요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과 함께, 보증 공급 규모와 정책적 역할에 부합하는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와 국회, 금융권에 지원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보증 제도와 보증 운영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부담 완화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부분보증비율 적용 범위 확대와 분할상환 방식 중심의 보증만기 구조 개선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보증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이들의 위기는 개별 사업장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러한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보증 재원, 충분한 기본재산 확충, 지속 가능한 보증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회장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은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원팀으로 힘을 모아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신보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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