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더민주, 화성6)은 4월 19일(월) 10시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경기청) 관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이하, 추경) 예산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경제적 위기의 극복과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생경제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경제실 소관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155억4천3백만원 증액하여 수정 가결되었다.
김인순 의원(더민주, 화성1)은 이음일자리 사업 관련하여, 코로나19로 피해 기업이 많은 만큼 기업 선정 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정책을 집행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하는 정책을 펴도록 주문했고,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은 이음일자리 사업 등 4060세대인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만, 그에 비해 청년층의 지원은 미미한 것 같다며 사회 초년생들인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허원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시스템반도체 메모리 관련 연구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지적하며, 과학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예산의 반영이 더욱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심민자 의원(더민주, 김포1)은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관련하여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현장을 잘 살펴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구직자에 대한 매칭이 잘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삼 의원(더민주, 안산7)은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내년도부터 정부예산의 반영으로 사업추진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안혜영 의원(더민주, 수원 11)은 최근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 결정 시점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의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반영시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남운선 의원(더민주, 고양1)은 이음 일자리 사업과 기존의 4060맞춤형 사업을 예로 들며, 현재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일자리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일자리 관련 대표 콜센터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 제안했으며, 이원웅 의원(더민주, 포천2)은 가구·섬유예산이 타 사업에 밀려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기업운영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장일 의원(더민주, 비례)은 노동복지 기금과 관련하여 노동기금은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꿈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필요한 예산인데, 계속 유지되어 왔던 노동 복지기금 100억이 올해는 25억으로 줄어들었음을 지적하였고,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은 경기청의 현덕·포승지구 경제자유구역 조성 상황과 관련하여 계약 절차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보상이 적절하게 되도록 올해 안으로 차질 없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현 의원(더민주, 시흥4)은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관련하여 지역 청년 단체의 애로사항을 통해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프로그램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경기청의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과 같이 예산이나 규모는 작더라도 협력체계를 발판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의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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