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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4/30  편집부
화성시 서신농협, 보조금 편법 지급 의혹

- 지자체 보조금, 조합원 우선 환원사업 특혜

- 비조합원, 공정한 보조금마저 외면당해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일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다양한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다.

 

이 중 농업인 안전보험이란 것이 있다.

 

소멸성 보험으로 1년이 되면 다시 갱신하는 보험으로 농민들 부담은 15,000원 내외고, 나머지 90%는 도나 시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반기는 보험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농협에서 농업인 안전보험을 공정하게 계약을 받으면 되는데, 지역 농협에서는 농협조합원들을 우선 가입시킨 데 문제가 있다.

 

서신농협 같은 경우 조합원만 1,600명가량 되지만, 도나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으로는 2월 초 환원사업으로 조합원 절반정도만 보험에 들 수밖에 없다.”고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또한 보조금이 소진되었으니 농민 개인이 직접 가입하라며, 보험가입비만 8~9만 원정도 든다.”고 유도하고 있다.

 

환원사업으로 우선 가입되는 조합원도 다 가입 못하는 상황이라, 비조합원이 가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서신농협이 편법으로 조합원을 우선시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초 비조합원인 A씨가 수원농협에 방문하여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수원농협 관계자는 이미 보조금이 끝났다.”고만 밝히고 있어, “조합원을 우선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농협 관계자는 조합원 상대로만 가입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서신에 사는 B씨는 농협이 공정하게 보조금관리를 해야 하는데, 편법으로 조합원 상대로 환원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렇게 농협에서 농민들의 안전보험을 공정하게 가입시키지 않고, 조합원들에게만 농업인 안전보험을 우선 가입시키고 있어, 조합원들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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