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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5/07  편집부
충청북도, '보조금 건전운영 강화를 위한 특정감사' 실시
- 여성․가족분야 특정감사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해 농업분야 보조금 특정감사에 이어 오는 5월 10일부터 18일까지(7일간) 영동군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분야 서비스 기반 구축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특정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도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2019년부터 매년 특정분야를 선정하여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충청북도 보조금 규모는 총예산 5조 8,328억원(2021년 당초예산 기준) 중 4조 7,685억원(공공단체 및 민간보조금)으로 81.5%를 차지한다.

 

전체 예산 중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복지분야 2조 1,910억원으로18.9%인 4,148억원이 여성․가족분야 예산에 해당하는 점을 착안하여 감사를 추진하게 됐다.

 

금번 감사는 여성․가족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및 용도 외 사용 적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절차의 적정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실태, △허위 정산증빙 및 보조사업 변경승인 미이행 등에 대한 정산감독 실태, △관련법령 등 집행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로 진행된다.

 

특히 보조금 특정감사는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부정수급 사례에 집중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합리적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타 시․군에도 선진행정을 전파하는 예방적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양기 충청북도 감사관은 ‘금번 특정감사는 도내 여성, 청소년, 취약계층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전망 구축과 서비스 기반 조성에 도움 주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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