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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6/09  편집부
경상북도, 10일부터 '산지개발 안전관리체계 특별 안전감찰' 실시
- 道 5개 시·군 대상으로 토석채취, 태양광발전사업 현장 등 중점 감찰

개발행위(사면훼손방치)


경상북도는 산지 내 사방사업, 임도설치, 토석채취, 태양광발전사업 등 각종 산지개발에 따른 반복적인 재난안전사고 및 관련규정 위반 등의 안전부패 방지를 위해, 오는 6. 10일 ~ 7. 8일까지 도내 5개 시·군을 표본으로 ‘산지개발 특별 안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감찰사항으로는 ▷배수시설, 임시침사지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실태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실태 ▷추락 및 낙석사고 위험구간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실태 등이 있다.

 

감찰결과, 고의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며, 유형별 지적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을 全 시·군에 통보해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산지개발 관련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중권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은“특별 안전감찰을 계기로 산지개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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