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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6/22  편집부
서울시, '정비사업 해체공사장 불법행위 근절' 긴급실태점검 실시

- 서울시, 21일부터 자치구-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재건축·재개발 해체 공사장 실태점검
- ‘21년 6월 현재 해체(철거)공사장 특별점검 대상 16개 정비사업 조합
- 1차 긴급실태점검은 해체(철거) 공사중인 조합 9곳 우선 점검
- 2차 예비 실태점검은 철거 초기 및 철거완료(착공 전) 조합 7곳 
 - 조합·시공자·업체의 해체(철거)계약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 (중점점검)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 불법사항 적발 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해체(철거)현장 조합 16곳에 대해 6월 21일(월)부터 7월말까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실태점검 대상은 1차(긴급)로 도로변에 접해있는 해체 공사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과 필요시 2차로 해체초기 및 해체완료(착공 전) 정비사업 7곳으로 구역 당 5일간(1주) 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해체 공사 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에 대한 긴급실태점검을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 3개반 21명(반별 7명)을 투입하여 3회차로 나누어 실시한다.

용역계약 및 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회계처리 등 철거계약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철거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금번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계약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모든 공사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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