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 농사짓는다 해도 적자인데, 높은 대부계약은 탁상 행정 불구 -
- 도심 주변 수년 째 국유지 놀리고 있어 농민들 “국유지 대부계약 낮춰 달라” -
- 같은 대부료도 한국자산공사 1천㎡ 445,000원 한국농어촌공사 1천㎡ 86,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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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 농지가 높은 대부계약 되고 있어 농민들이 접근하기 힘들어 놀리고 있는 땅이 늘어나고 있다. |
도심에 잡초로 무성한 지번을 살펴보았다.
확인해 보면 국유지로 농사를 지울 수도 있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계약도 국유지시행령 29조3항을 근거로 공지시가 대비 농업 총 수입의 10분의 1중 낮은 가격으로 대부계약 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31조, 32조 농업작물별 생산량의 10%를 잡고 있어 대부계약에 있어 정부산하 기관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도 한국농어촌공사의 낮은 대부계약도 농민들의 발길을 돌리고 있다.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대부계약과 매각, 입찰 등을 살펴보면, 시골 같은 경우는 낮은 가격으로 그나마 대부계약이 가능하나 도심지 인근 농지는 높은 대부계약으로 농사짓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즉, 도심 국유지는 대부계약이 너무 높아 농사로 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농민들은 농촌에서 계속되는 농사적자로 그냥 농사지으라고 해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
농사짓는데 있어 국유지 같은 경우는 대부계약으로 농작물 가격 타산을 맞추질 못하고 있다.
취재진이 직접 국유지를 대부 받아 보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답으로 1천㎡에 농업 총수입원 대비 공시지가 대부계약 중 낮은 가격으로도 1년 445,730원 내고 계약을 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1,048㎡는 작물별 평균 생산량 기준으로 1년에 86,400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보다 3배 이상 비싼 대부료를 한국자산공사에서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1년에 답 1천㎡를 대부료 445,000원 내고 농사짓기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취재과정에서 확인했다.
이런 높은 대부료 계약으로 농사짓기에 어려움이 있어 도심엔 흉물로 국유지는 잡초가 늘어나고 있다.
또, 다른 국유지도 공시지가는 10만원대 이상으로 높아 대부받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수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고 놀리고 있다.
온비드에 들어가 보아도 대부계약으로 내 놓은 필지는 무지수로 많이 게시판에 대기하고 있다.
수년째 대부계약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현실성보다 높은 대부계약 하기 때문에 국유지 땅을 그냥 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유지를 농사지을 수 있게 대부계약을 낮추어 놀리고 있는 국유지 활용방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에 사는 김모씨도 “집 앞에 국유지로 농사를 짓고 싶어도 대부계약이 너무 높아 엄두도 못 내고 수년 째 잡초로 무성한 것을 바라보며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다” 밝히고 있다.
흉물스럽게 잡초로 자리 잡고 있는 국유지를 현실성 있게 농사지을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들이 일할 수 있게끔 농업용 전기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가 하면, 농업용 기계를 80%까지 싸게 지원해 주는 등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최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과 대비 기획재경부 소유 국유지도 농지를 농사지을 수 있게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15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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