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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1/11  편집부
LH, 상업대토 갑질하다 법원에서 패소
- 2007년 대토 보상제도 실시
- LH, 상업대토 자의적 해석 외면
- 수원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토지주 손들어줘

LH가 택지개발하면서 토지주와 토지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마찰을 빚고 있다.

 
    

더 나아가 토지보상 가운데 상업대토 보상이라는 것이 있다.

 

상업대토란 토지소유자의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상업시설용지로도 받을 수 있도록 오래전인 2007년도에 관련 법령이 개정(대토보상제는 2007년 건설교통부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각호, 제2~5항의 규정이 신설된 제도입니다.)되었으나 제대로 실시되어지고 있지 않았다.

 

기존 종전의 토지평가금액만을 받던 것에서 추가로 개발이익을 보장받게 되는 것으로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상품이다.

 

이렇게 LH가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토지소유권을 협의양도한 토지소유자에게만 상업대토 자격을 주고 있다”

 

이천중리택지개발지구 토지수용보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임시총회 및 사업설명회에서도 이를 감지하고 상업대토 자격은 토지소유권을 LH와 협의양도가 아니라 수용재결 전까지 양도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천중리대책위원회측은 적법한 상업대토 신청자는 상업대토 자격부여와 동시에 정당한 보상증액 요구 절차인 이의재결과 수용재결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총회 장소에서 전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결의문을 받아내는 결실에 빛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LH가 교묘한 방법으로 상업대토건으로 김모씨등 16명의 자격을 박탈한 것에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 “LH의 상업대토 갑질”에 이천중리택지개발지구 토지주들에게 손을 들어주었다.

 

이와 관련 LH 이천중리보상사업 관계자는 회사와 협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 짓겠다고 밝히고 있다.

 

권 중 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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