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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4/22  편집부
의료용대마, 중앙정부에 규제개혁 건의
- 대마종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안동시, 섬유용·종실용·연구용·산업섬유용 규제 개혁 건의

경북 안동시가 대마 재배 규제 개혁안을 내 놓고 있어 화재가 되고 있다.
김문년(박사) 안동시 보건 위생과 과장은 대마 종류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부뉴스도 의료용 매마 학술 연구를 4년전부터 시작 하면서 규제 개혁에 필요성을 인식 식약처와 청와대에 규제 샌드 박스 주문을 발송 한 가운데 식약처도 민원 제기에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김문년박사는 우선 대마로 사용되는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는 대마의 종류를 칸나비스 사티바 엘로만 정의로 현재 돼 있으며, 규제 개혁 문제점으로 대마 재배자들이 법률에 표기된 칸나비스 사티바 엘만 대마로 인식하여 그 외의 품종에 대해서는 법률 준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과 인디카(Indica), 루더랄 리스(Ruderalis)중, THC가 가장 낮은 것이 칸나비스 사티바 엘임으로 밝혀지고 있다.

대마는 그 동안 大麻草(Marijuana) 등 마약성분이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섬유용으로 한정 사용되어 왔음.
대마의 종류에는 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과 인디카(Indica), 루더랄리스(Ruderalis) 등이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칸나비스 사티바 엘”로만 규정하고 있어 대마 재배에 혼선 초래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개선 방안으로는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으로 대마의 종류에 대한 명확한 열거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개정과 현행 대마의 종류 중 사티바만 법률에 정의가 되 있으며 변경 대마의 종류를 사티바, 인디카, 루더랄리스 등으로 되어있다.


개선효과로는 대마에 대한 정의가 바로 되어 있어 국민들에 혼란을 방지하고 대마에 대한 인식 중요하다.
개선 전 대마초의 종류에 대한 혼란으로 민원 발생과 인식 부족으로 법 대마재배자 양성되고 있어 개선 후 대마초 종류에 대한 정확한 안내로 혼선 예방이 개선해야된다.
대마현장사례로 보면 안동시 같은 경우 최근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로 인하여 대마와 대마재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마재배자 및 재배희망자로부터 관련 문의가 빈번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Cannabis Sativa L”만 대마로 정의하고 있어 “Cannabis Sativa L”을 제외한 품종(인디카(Indica), 루더랄리스(Ruderalis)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법률해석에 혼선이 예상된다.
대마의 정의가 “Cannabis Sativa L”로 국한되어 있음으로 “Indica, Ruderalis 등” 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대마의 종류는 사티바(Sativa), 인디카(Indica), 루더랄리스(Ruderalis) 등 3종류로 구분된다.
대마의 학명 Cannabis sativa L., 수천년동안 Cannabis로 불려왔음.


대마는 60여 가지이상의 Cannabinoid 물질을 함유한 480여 가지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9-Tetrahydrocanna binol(THC)과 Cannabidiol(CBD) 성분이 있다.
그리고 120가지 이상의 Terpenes 성분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endocan nabinoid는 인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용한 물질이다.


한나라 의학서에서는 불로장생의 효능이 있다고 했으며, 동의보감에서는 당뇨, 신경통, 풍습마비, 무좀, 생리통, 기혈보강 등 삼씨의 우수성을 기록, 처방하고 5천년동안 한약으로 애용해 왔다.
Sativa는 중앙아시아 원산으로 우리나라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주로 섬유용 또는 종실용(헴프씨드)으로 재배되고 있다.
Indica는 대마의 잎이 넓고, 키도 Sativa보다 훨씬 작다. 주로 인도지방에서 많이 재배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미국, 캐나다, 북한 등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 재배되고 있는 품종임. 강력한 환각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기호용(대마초), 의약품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대마에 함유되어 있는 유익한 항균성, 항염증성, 항진균성, 통증완화, 신경보호 등의 효능이 있음. 대마씨(Hemp seed, 마자인)는 미국의 암학회, 심장병협회, 뇌전증학회 등에서 치료하는 슈퍼푸드로 선정하여 식품분야에서 선호도가 높으며, 의료 선진국에서는 항암제, 치매, 뇌전증, 당뇨병 치료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마에 함유되어 있는 유익한 THC 와 CBD 성분을 추출 또는 생물 전환기술을 활용하여 기능성식품과 치료제 의약품소재 개발이 필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로는 대마초의 재배면적·생산현황 및 수량을 보고하고자 하는 대마재배자는 매년 2회(전반기에는 5월 31일, 하반기에는 11월 30일까지)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제출하게 되 있다.
문제점으로는 대마재배자의 재배보고는 년 2회로 한정되어 있어 현실성이 떨어져 대마 생산 저해되고 있다.
대마의 재배는 계절과 상관없이 이모작, 삼모작, 비닐하우스 재배 등 태양과 온도만 맞으면 재배할 수 있음에도 5. 31, 11. 30일로 한정하고 있다.
대마 재배보고에 의해 재배현황과 관리·폐기까지 이루어지는데 연 2회로 규정되어 있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으면 재배현황 파악 곤란 어렵게 돼 있다.
재배 목적에 따라 파종시기와 수확시기가 달라 관리 감독의 어려움 발생되고 있다.


대마사례 요약
대마를 재배하는 임하면 금소리 임정대씨는, 요즘은 태양과 온도만 맞으면 대마를 재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보고를 1년에 2차례로 한정해 놓아 재배가 3모작으로 전통 섬유용(안동포), 종실용, 연구용, 산업섬유용 등 다양하게 재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규제하고 있어 불만 토로하고 있다.
개선 방안(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재배자의 재배보고는 “파종 후 3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현행 대마재배자는 매년 2회(전반기 5월 31일, 하반기 11월 30일) 보고서 제출하게 되 있다.
변경내용은 대마재배자는 “파종 후 30일 이내” 보고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완화 (대마)


현황 및 문제점
식품공전에는 대마씨, 대마씨유의 THC( -9-Tetrahydrocannabinol) 의 기준 및 규격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필요하다.
대마 선진국인 캐나다의 경우는 대마씨, 대마씨유의 THC ( -9-Tetrahydro cannabinol)의 기준이 30,000mg/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THC의 함량 기준을 대마씨앗 *은 5㎎/㎏ 이하, 대마씨유 **는 10㎎/㎏ 이하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 또한 유용한 대마줄기, 대마뿌리, 새싹대마는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호에서는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 대마씨앗과 대마씨유, 대마뿌리는 마약이 아님에도 THC의 함량에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어 대마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마 규제개선 내용으로는 대마의 생물전환 기술을 활용하여 기능성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마씨앗과 대마씨유에 -9테트라하이트로칸나비놀(-9-Tetrahydrocannabinol)의 기준을 캐나다의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해야 한다.
식품공전에 대마줄기, 대마뿌리, 새싹대마를 식품원료로 등재하여 대마뿌리
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대마 기대효과는 대마산업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화로 경쟁력 있는 농촌 건설과 일자리 창출 효과 있으며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의약품, 농·축·식품, 섬유, 대체에너지 등과 친환경 대마제품 사용으로 CO2 저감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대마에 함유되어 있는 유익한 THC 와 CBD 성분을 추출 또는 생물 전환기술을 활용하여 기능성 식품과 치료용 의약품
소재 개발로 중증환자 고통경감 등 효과 기대되고 있다.
대마의 임상 검증기관 민간으로 완화


현황 및 문제점
기준규격이 있는 대마씨앗 및 대마씨유의 THC( -9-Tetrahydrocannabinol) 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거나 현지에서도 가능(보건환경연구원)하도록 되어
있다.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중 충남을 제외한 주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유는 마약류의
취급 등 특수성과 검사인력 부족으로 기피하고 있어 대마 산업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검사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THC(-9-Tetrahydrocannabinol)와 CBD(Cannabidiol)의 검사 기준과 검사
항목을 부여하여 자가품질검사할 수 있도록 캐나다처럼 민간기관에도 검사기능 권한 확대해야한다.
대마 기대효과대마의 임상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인증기관 지정으로 대마의 의료적 효용가치 극대화가 예상 되고 있다.
난치성질환 등 다양한 질병예방과 치료로 인류난제 해결에 기여하고 CBD(Cannabidiol)의 유효성분 테스트 기관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대마의 효능 등 임상효과를 검증하여 대마산업 활성화에 기여 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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