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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6/24  편집부
수원시, 신문법·통신법·방송법 검토 부족 논란
- 인허가 등록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군 지자체장 위임사항과 거리먼 조례안 의문
- 지역언론통제 수단으로 입법조례 악영향 우려


수원시가 지역언론을 통제 하려는 의도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수원시의회에서 지역언론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안을 마련 344회 3차 본회장에서 최종 통과 시켜 놓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언론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입법은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신문법, 방송법,통신법에는 장관이 시,도지사에게만 위임한 것을 시,군지자체까지 위임 받은 것으로 잘못 판단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조례를 살펴보면 상위법에 저촉되고있는 것인지 면밀히 확인해 보고 난뒤 조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수원시의회는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수원시의회 “입법관계자도 지역언론보호육성을 하기 위한것이라”고 하지만 지역언론과 앞으로 갈등을 예고 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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