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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1/07  편집부
노동자들이 경기도청 앞에서 이재명지사 무죄주장 나서

- 성공한 쿠데타 죄를 물을 수 없다

- 법원 ‘“전두환 계엄선포 10호는 위헌·무효”

- 경기 건설산업 노동자 무죄 주장


이재명경기도지사 그를 발목잡고 있는 일들이 많다.

 

경북에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 일찍이 경기도 성남으로 새로운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올라왔다.

 

그는 공부보다 급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나이에 일터로 나가야 했다. 현장 노동자로 시작, 주경야독하여 사시에 합격하고 성남시장에 이어 경기도지사 자리까지 왔다.

 

그러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친형 강제 입원 진실공방으로 발목이 잡혔다.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경쟁자 진영에서는 물고 늘어졌다. 

 

그것이 법정까지 갔다. 법정은 1심 무죄, 2심 일부 무죄, 상고심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를 지켜보던 전국 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지지자들은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이재명경기도지사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무죄주장은 개인을 떠나 사회단체까지 나서고 있다. 급기야는 노동계까지 대규모로 경기도청 본관 앞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외치고 있다.

 

지난 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전두환 신군부가 발령한 ‘계엄포고 10호’가 위헌이며,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성공한 쿠데타는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한 일이 생각난다. 경기지사로 당선된 이재명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고민에 들어가고 있다.

 

죄는 미워하되 1천 3백만 도정을 이끌고 있는 막중한 현안에 법의 조율은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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