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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8/27  편집부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법제도 선진화 자문단 회의' 개최
- 전문가 등 참여, 인공지능 법 제정에 적극 나서

- 국내외 인공지능 사례연구, 정책 개선방안 모색...법안 뒷받침


광주광역시는 지난 26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차 인공지능(AI) 법제도 선진화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인공지능 법제도 선진화 자문단은 광주가 선도적으로 AI 생태계 조성 및 혁신적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대학, 협회, 연구기관, 산업체, 법무법인 관계자 등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자문단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안 내용 및 체계 등에 대해 논의하고 법률안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임기는 법안 제정 시까지이며, 회의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법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한 데이터처리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 특별법안에 반영될 주요내용과 추진전략 등을 소개했다.

또 용역에 반영될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등 선진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종류 및 형태 등 현황을 조사해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법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첨단3지구에 국책사업인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116억원을 투입해 실증동, 창업동 등 핵심인프라 및 세계적 수준의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광주시는 데이터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일자리 창출, 기업육성 등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용역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안을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회에 건의해 의원발의로 제정을 추진한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인공지능 관련 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며 “이번 인공지능 선진화 자문단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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