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대마를 4군 마약에서 제외
- 여전히 대마초 소지 불법
- 경북 안동시 헴프산업화 규제자유특구, 대마 산업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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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대마학술연구소에서는 대마의 품종연구에 들어가고 있다. |
60년 만에 UN 산하 마약위원회에서 지난 2일 대마를 4군 마약류에서 제외시키는 WTO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UN에서 발표한 53개 회원국이 투표로 찬성 27표의 과반수를 받아냈다.
UN 마약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1961년 체결된 마약협약에서 헤로인 및 다른 마약류와 함께 제4군(Schedule Ⅳ)으로 분류되었던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를 4군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찬성 27, 반대 25, 기권 1의 근소한 표차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4군으로 분류된 의약품은 최고 수준의 국제적 통제를 필요로 하는 1군(Schedule Ⅰ)의 부분집합으로, 마약위원회는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를 코카인, 펜타닐, 모르핀, 메타돈, 아편, 옥시콘틴이란 이름으로 판매되는 옥시코돈 등을 포함하는 1군 마약 목록에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4군 마약 목록에서 제외되었다고 마리화나가 곧바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와 우루과이가 오락 목적의 대마초 판매 및 사용을 합법화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대마초 소지를 불법화하고 있다.
마약협약의 마약류 분류는 마약의 의료 효용성과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해악을 비교해 이루어졌는데, 전문가들은 4군에서 대마초가 제외되면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통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국내에도 후속조치로 농업법, 식품위생법, 마약류관리법 등 대마관련 40여개의 법령이 개정되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경상북도, 안동시 등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안동 임하면・풍산읍 일대와 경산 등 5개 지역 34만841㎡의 부지에 450억원을 집중 투자해 의료제품용 'CBD'(칸나비디올·특정질환 치료 원료의약품)를 생산・수출하는 사업과 대마 성분 의료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특구사업과 관련 연구가 속도를 내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마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문년 안동시 보건소장은 "대마가 마약류로 들어가 있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유용하고 유익한 물질은 약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용, 섬유, 화장품, 기능성식품, 사료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북대 약대는 LED식물공장과 전북대병원, ㈜아이큐어비앤피와 함께 진행하는 'LED식물공장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첨단 식의약소재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첨단바이오신소재) 과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5년간 총 68억원을 지원받으며, 의약용 대마를 포함한 식물공장 생산 작물의 산업화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는 국책 사업에 의료용 대마가 유익한 부분에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국제대마학술연구소에서도 대마의 우수 품종을 꾸준히 연구・개발하여 마약류 관리법이 풀리면 그에 맞게 의료용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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