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측, 발코니 전용면적에 포함 이상 없다
- 인허가 부서, 발코니 처음 문제없다 주장 했다 논란 소리 인지
- 지역주민, 아파트보다 세제 혜택 · 발코니 편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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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 그랑시티 리버뷰 오피스텔 조감도 |
인허가 부서에서 오피스텔 발코니 부분에 있어 처음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가 취재진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자, 중부뉴스 2022년 6월 27일자 보도 후 뒤늦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는 오피스텔 건축도면이 들어오면 좀 더 숙고하겠다”고 했다.
오피스텔 발코니 문제가 되고 있는 여주시 오학동 292-34번지 외 2필지 선시공 후분양하는 그랑시티 리버뷰 지하 2층 ~ 지상 22층 168실 오피스텔 분양을 지난 13일부터 시작하고 있다.
문제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할 수 없게금 되어있으나 분양사측은 “발코니도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법에는 아파트에는 발코니가 서비스 면적에 포함되지만 건축법에는 서비스 면적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발코니를 아예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여주시에 사는 A모씨는 “이럴 바에 굳이 아파트 구입할 필요가 뭐가 있냐며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같이 유사하게 분양하는데 취득세 차이가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B모씨도 “오피스텔에도 아파트와 같이 발코니도 있는데 굳이 같은 아파트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여주시청 인허가 관계자도 그랑시티 리버뷰의 경우, “오피스텔에서 발코니를 설치 전용면적에 포함 이상이 없다”고 했다가 취재 보도 후 뒤늦게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했더라도 아파트와 유사하다면 주의조치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오피스텔 분양 문제로 취재진은 건설교통부로 회신을 보낸 답변은 아래 내용과 같다
1. 평소 국토교통부 토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질의) 요지
ㅇ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또는 탈법 사례에 대한 법령 재정비 건의
나. 답변내용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에 관한 규제절차를 마련하여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을 분양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후 분양광고를 통한 공개모집, 공개추첨 등의 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남는 부분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분양 가능),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및 분양대금 납부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분양 과정에서의 불법 또는 탈법 사례 관련 조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부서에서 건축허가사항과 분양신고 내용과의 적합성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이 법령 개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을 해왔다.
분양사측은 “오피스텔을 아파트 구조과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도 발코니를 발코니라고 하지 못하고 다목적 용도라고만 밝히고 전용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19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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