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측, “주거용으로 허가 받았다” 주장
- 인·허가 관계자, “주거용으로 나가지는 않았다”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애당초 분양 광고부터 업무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과장 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3-23번지 어반 포레스트 삼성 오피스텔은 지하 1층 ~ 지상 13층 규모로 A타입 11실, B타입 11실, C타입 11실 총36실을 업무시설로 지난 2월 15일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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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중앙지 2022년 10월 15일자에 어반 포레스트 삼성 오피스텔 “명품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과장 광고을 하고 있다. |
그러나 분양사측에서 분양하면서 모 중앙지 지면 광고에는 “삼성동 테헤란로 '명품 주거용' 오피스텔 신규 분양"으로 대대적으로 전면 광고를 하고 있다.
사실 그럴까 하고 취재진은 광고 내용 전화로 문의하자, 분양사측 관계자는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어반 포레스트 삼성 오피스텔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각종 법률 및 규제에 해당되지 않아 대출, 전매, 보유 편리”라 돼있고, “주택수 미포함 건축법 제2조 동시행령[별표1]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분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 대상이 아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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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반 포레스트 삼성 오피스텔 홈페이지 내용 캡쳐본 |
취재진이 인·허가를 내준 강남구청 관계자에게 “분양사측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나갔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질문하자, 인·허가 관계자는 “주거용으로 나가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처럼 어반 포레스트 삼성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업무시설을 “명품 주거용 오피스텔”로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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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반 포레스트 삼성 오피스텔 홈페이지에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강남투자의 핵심부, 성공투자의 종지부, 명품 주거용 오피스텔 어반포레스트 삼성, 부의 중심이 될 삼성동의 역대급 개발 비전, 강남의 중심에서 누리는 급이 다른 명품 생활권, 자녀교육을 위한 모든 조건 강남학군” 등 투자 가치를 현혹하고 있다.
이 또한, “좋은 투자 포인트라 광고를 하고 있어 허위 과장 광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건축 관련 법률가들의 의견이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렇게 어반 포레스트 삼성 오피스텔 분양하면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인·허가 담당자는 피해 보는 고객들이 없도록 점검해 “건전한 분양문화”가 이뤄져야 한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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