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 측, “다락층 구로구 조례에 있다” 주장
- 구로구 인·허가 측, “그런 조례는 없다” 주장 반박나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다락층 높이가 건축법상 1.5m이하인데, 분양사측은 “다락층 높이 1.61m로 구로구 조례에 있어 인·허가를 받은 것이다”라고 했다가, 취재에 들어가자 “조례에도 없는 내용”을 과장 광고로 밝혀지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127-9 외 1필지 라티 포레스트 오피스텔 지하 2층 ~ 지상 16층으로 돼있다.
오피스텔 준공 예정은 2024년 10월로 잡아 놓은 가운데 업무시설 A타입 28실, B타입 28실, C타입 30실 총 86실을 분양하고 있다.
라티 포레스트 오피스텔은 전세대 층고가 4.4m로, “하부 1층은 2.17m 상부 복층은 1.6m”라고 홈페이지에 광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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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티 포레스트 오피스텔 다락층 층고 1.6m 허위 과장 광고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다. |
일반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1.5m이하”로 되어 있지만, 라티 포레스트 오피스텔은 “1.6m으로 도면에도 이해하기 쉽게 과장 홍보”를 하고 있다.
취재진은 “일반 오피스텔과 다르게 층고 특화설계로 높이 1.6m으로 돼있는 것”에 질문하자, 분양사측은 “구로구청 같은 경우는 조례로 되어 있어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취재진이 다시 구로구 인·허가 관계자에게 확인해 보았으나, “구로구청 관계자는 건축법 조례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며, “다락층 층고가 그렇게 나갈 수 없다”고 오히려 해명하고 있다.
다락층 층고 과장광고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락을 마치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게 “옷장과 침대”까지 사진으로 입체감 있게 내보이며 고객들에게 과장 광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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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티 포레스트 오피스텔 다락을 마치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게 “옷장과 침대”까지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이와 관련 과장광고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렇게 라티 포레스트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조례에도 없는 것을 인·허가 받았다”며 허위 과장 광고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담당자는 시정조치 후 사후 점검까지 하여 “건전한 분양문화”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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