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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1/10  편집부
라클라쎄 강남 1차, 편법 악용 “오피스텔 복층 승인 전 1.3m...승인 후 1.8m까지 가능”

- 분양사측 관계자, “복층 높이 준공 후 다시 더 높일 수 있다주장

- ·허가 관련 부서, 처음에 복층 주거용이라 했다가...다시 인·허가자 “담당 아니다번복

 

▲ 라클라쎄 강남 1차 오피스텔 사업개요

 

건축법에는 오피스텔 복층 높이를 1.5m이하로 잡아 놓았지만, “준공 승인이 끝나면 복층 천장을 헐고 1.5m보다 더 높게 1.7m ~ 1.8m까지도 지을 수 있다고 편법 악용해 과장 홍보로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4번지 외 2필지, 라클라쎄 강남 1차 오피스텔이 지하 1~ 지상 9층 규모로 오피스텔 전 호실 더블 복층67실 분양에 들어가고 있다.

 

전철역까지는 불과 1분도 걸리지 않는 지역으로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분양사측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아도, 복층이 있는데 아예 입체감 있게 침대까지 설치돼 있다.

 

▲ 라클라쎄 강남 1차 오피스텔, 복층 1.3m이하로 인·허가 받아 “창고용”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침대” 설치해 “주거용”으로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분양사측 관계자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복층 높이 1.3m로 돼있지만, 업체에 알아보니 천장을 50cm까지 더 파낼 수 있어 준공 승인 후 1.7m ~ 1.8m로 재시공 가능하다, 편법을 악용해 과장 광고로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지난 9일 이와 관련 취재진이 강남구청 인·허가 관계자에게 복층을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느냐?”고 묻자, “주거용으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취재진이 다시 혹시 전화 받는 분이 누구시냐?”고 묻자, 자신은 담당 아니다”며 답변을 번복 회피했다.

 

취재진이 담당 인·허가 관계자에게 전해 달라고 했지만, ·허가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복층 높이가 건축법에 1.5m이하로 되어 있지만, 분양사측은 복층 높이를 얼마든지 준공 승인 후 더 높게 잡을 수 있다고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시정명령)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렇게 라클라쎄 강남 1차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분양사측이 편법적으로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에 문제가 없는지 인·허가 담당자는 점검하여 건전한 분양문화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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