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인·허가 담당자, “지난 8일 시정 조치 했다”
- 분양시행사, “다락 층고 1.8m 성인도보 가능”...건축법에 반하는 과장광고 여전
- 시정조치 후 재점검 그대로 과장광고 이어져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홈페이지, 사전의향서, 블러그 및 유튜브 등 다양한 곳에서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달 작성한 중부뉴스 <시흥, 거북섬 라펜앤 오피스텔 분양 현혹> 보도 자료에 대해, 시흥시청 건축과 인·허가 담당자는 “...(이상 생략)...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왕동 2689-2번지 분양신고 과장광고(다락부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분양신고 시 제출된 분양 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되지 않도록 분양시행사 측에 시정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이하 생략)....” 라고 지난 8일 답변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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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화MTV 거북섬 라펜앤 오피스텔 시정조치 답변서 내용 캡쳐본 |
그런데 분양시행사는 시흥시의 시정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보도 자료로 올렸던 사진 중 “다락층 층고 1.8m 표시”된 곳의 글만 삭제를 했다.
16일 현재 다른 홈페이지, 사전의향서, 블러그 및 유튜브 등 다양 곳에서 여전히 배짱으로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분양시행사는 “이번만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과 “눈 가고 아웅하는 식” 행동들로 여전히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관공서는 탁상 행정만 한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번 과장 광고로 지적한 부분은 “.... (이상 생략) ... 오피스텔 복층을 인·허가 받고 난 뒤 다시 복층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분양사측이 고객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분양사측이 분양하고 있는 시화MTV 거북섬 라펜앤 오피스텔 도면을 보면 “층고 높이가 4.7m”로 되어 있고, 이러다가 고객들이 분양받고 난 뒤 필요에 따라 준공 인·허가 끝나고 나면, “복층 높이는 1.3m로 돼있지만, 얼마든지 더 복층 높이를 1.8m로 높일 수도 있다”고 현혹시켰다.
취재진이 “어떻게 전세대 복층 구조 높이를 1.8m로 되어있느냐?”고 묻자, 분양사측은 “허가 받았다”며 주장했고, 광고 홍보에는 도면을 이해하기 쉽게 전체 층고와 복층 층고까지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사측은 “4.7m의 전체 층고에 복층 높이를 이해하기 쉽게 어른들이 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장식도 했는가 하면, 복층 다락에 침대까지 설치 주거용” 분양 때부터 현혹시키고 있다... (이하 생략) ...”고 지적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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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명령 후에도 시화MTV 거북섬 라펜앤 오피스텔 “다락 층고 1.8m로 성인도보 가능”이라고 건축법에 위반되는 과장광고를 여전히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건축법에 경사가 없는 다락 층고의 경우 1.5m이하로 잡아 놓았다. 그런데 “층고 4.7m(복층 높이 1.8m로 성인도보 가능)”이라고 건축법에 반하는 시정조치 후 과장 광고를 여전히 하고 있다.
또한 “4.7m의 전체 층고에 복층 높이를 이해하기 쉽게 어른들이 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장식도 했는가 하면, 복층 다락에 침대까지 설치 주거용” 분양 때부터 여전히 현혹시키고 있다.
뒤늦게 시행사측에서 “분양자들이 과장 광고로 잘못되었다”고 해명하고 난 뒤로, “시정조치와는 별개로 여전히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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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명령 후에도 시화MTV 거북섬 라펜앤 오피스텔 복층 다락에 침대까지 설치해 여전히 주거용으로 현혹 시키고 있다. |
과장광고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시흥시청 인·허가 부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과장 광고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는 “시화MTV 거북섬 라펜앤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탁상행정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사후 점검까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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