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적용 받는 오피스텔 VS 주택법 적용 받는 아파트
- 같은 도면으로 오피스텔과 아파트 동시 분양 홍보...고객들 현혹
- 관양동 A모씨, “오피스텔을 마치 아파트인 것처럼 유도”
- 부동산 관계자, “인·허가 과정에 특혜 의혹”
- 안양시청 관계자, “인·허가 내용과 일치하는지 재확인해 보겠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과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엄연히 다른데, 오피스텔과 아파트 동시 분양하면서 같은 도면을 구분 없이 사용하여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덕원 렉스타워 오피스텔은 지난 20년 10월 8일 건축 허가를 받고, 22년 10월 26일 사용 승인을 받은 뒤 분양 고객 모집을 하고 있다.
 |
| ▲ 인덕원 렉스타워는 회사 직영으로 오피스텔과 아파트 동시 분양 중에 있다.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4-8번지에는 인덕원 렉스타워가 지하 4층 ~ 지상 20층 규모로 오피스텔 58실과 아파트 18세대 총76실을 회사 직영으로 현재 분양에 나서고 있다.
대표 홈페이지 인덕원 렉스타워는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동시 분양하면서 “A타입 73㎡ 19세대, B타입 77㎡ 19세대, C타입 75㎡ 19세대, D타입 80㎡ 19세대 총76세대”라고 오피스텔과 아파트 도면 표기 구분없이 홍보에 사용하고 있다.
 |
| ▲ 인덕원 렉스타워 타입별 평면안내, 오피스텔과 아파트 같은 도면을 사용해 오피스텔에도 발코니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
건축법 오피스텔에는 발코니가 없고, 주택법 아파트에는 발코니가 있다. 발코니 유무에 있어서 엄격하게 다른데 인덕원 렉스타워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오피스텔과 아파트 도면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양동에 사는 A모씨는 “어떤 것이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분양받는 고객들에게 혼동을 주어, 오피스텔을 마치 아파트인 것처럼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타입별 실사 견본주택 사진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발코니’가 없어야 할 오피스텔에 버젓이 ‘발코니’가 설치돼 있다”고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
| ▲ 인덕원 렉스타워 대표 홈페이지 견본주택 오피스텔 실사 사진 모든 타입에는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이를 지켜보던 부동산 관계자 B모씨는 “법 적용이 다른데 오피스텔과 아파트 모든 타입에 ‘발코니’가 다 존재한다는 것은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지 않고서는 어렵다”고도 이야기 하고 있다.
안양시청 인·허가 관계자는 “분양 신고 된 것은 없고, 사용 승인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허가 내용과 일치하는지 재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한 건물에 다른 용도 2개 동시 분양에 나서면서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렇게 인덕원 렉스타워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시정명령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03566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