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측, “지식산업센터 라이브오피스 개별 호실에 화장실, 샤워실 있다” 주장
- 대표 홈페이지, “복층을 아예 주거용으로 침대까지 연출”···고객들 현혹
- 인·허가 관계자, “분양 승인도 나가지 않았다” 주장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승인도 받지 않고, 분양 홈페이지에는 마치 분양하는 것처럼 과장 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335번지에는 B&I 지식산업센터가 지난 8월 26일 인·허가를 받았지만, 분양 승인도 없이 현재 분양 홍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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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B&I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 내 층별 안내도 내용 캡쳐 |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1층에는 공장과 근린생활시설 및 옥외주차장, 2층에는 섹션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 3층은 섹션오피스와 공용지원시설, 4층 ~ 7층에는 섹션오피스, 8층 ~ 13층은 라이브오피스, 14층 ~ 16층에는 기숙사, 옥상 휴게공간으로 돼있다.
분양사측 관계자는 “라이브 오피스 같은 경우, 평당 900~1,000만원 가량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라이브 오피스는 8층에서 13층까지”이며, “이곳에는 아예 실내에서 잠도 자도 될 정도로 개별 호실에 화장실과 샤워도 할 수 있게 돼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 보다 더 좋게 주거 시설로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도 했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 시설로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거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주택법의 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준주택 외에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주 B&I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법에도 없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며 “업무와 주거, 숙식이 가능하다”고 과장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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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B&I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에는 다양하고 완벽한 풀옵션 가전 및 빌트인 가구 등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지식산업센터에는 들어설 수 없는 주거용을, 분양 홈페이지에는 ‘라이브 오피스’라고 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 예시를 보여주며, “ 타 라이브 오피스와 달리 다양하고 완벽한 풀옵션 가전 및 빌트인 가구 등 제공한다”며 홍보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복층 다락의 경우 ‘창고’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 아예 ‘침대’까지 연출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과장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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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B&I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에는 라이브오피스는 숙식이 가능하여 업무와 휴식을 한번에 해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더 나아가는, “라이브 오피스는 ‘숙식’도 가능하여 업무와 휴식도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까지 과장 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이 분양사측 관계자에게 “라이브 오피스가 뭐냐?”고 묻자, 서슴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재차 취재진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이 아니냐?”고도 했지만, 분양사측 관계자는 “주거용으로 사용이 편리하게 돼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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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B&I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에는 808호 라이브오피스 유니트와 인테리어에는 복층에 침대 등 주거용으로 과장 홍보를 하고 있다. |
취재진은 인·허가도 이렇게 나갔는지 의구심이 들어, 원주시청 인·허가 관계자에게 확인 한 결과 “분양 승인도 나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렇듯 지식산업센터로 허가를 받아 놓고는 편법으로 주거용으로 둔갑, 분양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4에 의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 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법 제28조의4제4항에 의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2조(벌칙) 제2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원주 B&I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분양신고도 하지 않고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를 써가며 주거용도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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