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은 끝났다고 하면서도 분양 홈페이지에는 “주거용” 의혹
- 인·허가 관계자, 지식산업센터 화장실 설치 두둔했다가 다시 확인해보겠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2번지 인덕원 더리브 디하우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사측은 “분양이 끝났다”고 하고 있으나, 분양 홈페이지는 아직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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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 인덕원 더리브 디하우트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 내 사업개요 캡쳐 |
인덕원 더리브 디하우트 지식산업센터는 공장과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36,115.42㎡ 지하 4층 ~ 지상 13층 규모로 돼있으며, 지식산업센터로 공장 262호실, 지원시설 94호실, 근린생활시설 14호실로 되어 있다.
인덕원 더리브 디하우트 지식산업센터는 오는 23년 하반기 준공을 내다보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지만 인덕원 더리브 디하우트 분양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START-UP-OFFICE 트렌디한 스타트업 오피스”라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인테리어 사진에는 “발코니, 샤워실, 화장실, 씽크대와 전자레인지, 인덕션, 빌트인 냉장고 등”을 전시, 오피스텔처럼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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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 인덕원 더리브 디하우트 지식산업센터 “스타트업 오피스” 인테리어에는 발코니, 샤워실, 화장실 등 “오피스텔처럼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분양은 끝났다고 하여 지식산업센터 관계자와 취재진이 통화를 해보았으나, “지식산업센터 전체에 화장실, 샤워실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일부 있다”고 밝히면서 “더 알아봐야한다”고도 하고 있다.
이렇듯 지식산업센터는 업무시설인데, “오피스텔처럼 주거용으로 분양 때부터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분양 관계자들도 업무용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분양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차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의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고객들이 분양받을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 가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취재진이 안양시 인·허가 관계자에게 “지식산업센터로 나간 것이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또 다시 “지식산업센터에 화장실, 샤워실 같은 것이 분양 홍보에는 광고하고 있는데...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허가 담당자는 “근거가 없어 그렇게 나갈 수도 있다”고 했다가, 취재진이 “공무원은 법과 조례 근거 없이 인·허가 내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다시 묻자, 그제서야 인·허가 관계자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오피스텔처럼 분양하는 것도 모자라,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에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 시설로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거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주택법의 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준주택 외에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양 더리브 디하우트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건축법에도 없는 “스타트업 오피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며 “화장실 샤워실 등 설치” 마치 오피스텔처럼 주거용으로 과장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제4항에 의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2조(벌칙) 제2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안양 더리브 디하우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스타트업 오피스”라는 용어를 써가며 주거용도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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