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복층 아예 주거용으로 과장 의혹
- 국토부, 생활형숙박시설 주거목적으로 사용 못하도록 시행령 개정...오피스텔 업무용 주거용도 단속 기획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복층을 아예 주거용처럼 침대까지 전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 94-13, 111-42번지, 엘리시아 1차 오피스텔 홈페이지 분양 내용을 살펴보면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4,480.92㎡로 지하 3층 ~ 지상 6층 총200실 규모"로 분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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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양동 엘리시아 1차 오피스텔 홈페이지 내 사업개요 & 호실별 분양면적표 캡쳐 |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A형(단층) 29실, B형(복층) 18실 총47실로 되어 있다.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C형(단층) 2실, D형(복층) 14실, E형(복층) 2실, F형(단층, 공동임대) 10실 총28실이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사무소 201호 1실, 306호 1실 총2실로 되어 있다.
분양사측은 “전세대(단층·복층) 설계구조로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 있다”고도 밝히고 있다.
“상부플러스 공간설계” 복층에는 홈페이지에서 올린 것처럼, 타입안내 <복층 투시도>와 복층에 침대 그림을 버젓이 표기해 놓고 있다. 또한, 견본주택 복층 실사 사진에도 침대가 장식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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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양동 엘리시아 1차 오피스텔 홈페이지 내 타입안내 <복층투시도 & ISO> 및 견본주택 <복층 침대 설치> 실사 사진 캡쳐 |
이처럼 오피스텔 복층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어, 아예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분양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아 놓고는 편법으로 복층 창고용도를 주거용으로 과장 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렇게 화양동 엘리시아 1차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업무시설 복층 다락용도를 주거용으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보면서, “분양받은 고객들에게는 특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2021년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10월 15일부터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단속과 이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도 밝히고 있어, 오피스텔 업무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도 관심있게 보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못한 채 주거용으로 이용될 경우, 이행 강제금은 연간 2,000만원 ~ 3,00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그러면서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이후 전수 조사 등을 거쳐 이행 강제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가고 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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