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31일까지 예산요구 → 심사·조정 → 4월 28일 도의회 제출 예정
- (대상) 취약계층,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영세자 중심
- (우선순위) 민생경제 활력+서민가계 안정, 내수진작에 파급효과 큰 사업
- 건전재정 기조 유지하며 가용재원 총동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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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사진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활력과 서민가계 안정, 내수진작에 중점을 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한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고물가·고이율·공공요금 인상·경기둔화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경제 활력 및 서민가계 안정을 지원하고 내수 진작에 방점을 둔 사업에 이번 추경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영세 종사자 등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고, 내수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키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해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법령․지침․협약․약속사업에 근거한 의무적 경비와 중앙지원사업비, 특별교부세 사업비, 공모사업비 증감을 반영하고, 주민불편 해소사업과 핵심정책에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2022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해 추경에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이월이 예상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예산 삭감 후 재편성을 유도하는 한편, 25개 기금을 활용한 민생경제 활력 사업의 확대·발굴 편성으로 기금 예산편성율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3월 31일까지 예산요구를 받아 4월 중 실무심사 및 예산안 조정과정을 거쳐 4월 28일 도의회에 제출하면, 5월 회기가 예상되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예년과 달리 정부의 ’22년도 회계 국세징수 마감 결과와 연동된 교부세 정산분이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재정의 확장여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지방세와 결산에 따른 잉여금 외에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끌어모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황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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