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관계자, “수원시가 조례로 개별 화장실·샤워실 설치 가능하게 돼있다” 주장
- 분양 관계자, “오피스텔형인 라이브 오피스”라며 주거용으로 과장 홍보...분양 고객들 현혹
- 수원시 관계자, “조례 건은 좀 더 알아보고 문제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개별 호실에 화장실·샤워실 설치” 건에 대해, 분양사측은 “수원시만 조례로 통과시켜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47번지 일원에는 지식산업센터 공장 및 지원시설(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지하 2층 ~ 지상 15층에 드라이브인 152호, 업무형 오피스 90호, 라이브 오피스 220호, 근린생활시설 12호를 분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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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영통 현대테라타워 패스트웍스 분양 홈페이지, 상품소개 사업개요 내용 캡쳐 |
지하 2층 ~ 지하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지식산업센터, 지하 2층 ~ 지상 10층에는 드라이브인, 지상 1층 ~ 지상 19층 업무형 오피스, 지상 11층 ~ 지상 15층에는 라이브 오피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10월 28일자 00경제 기사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오는 11월 국내 최대 연구단지 삼성디지털시티 인근에 지식산업센터를 공급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그 주인공은 현대 테라타워 영통 패스트웍스다. 현대 테라타워 영통 패스트웍스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에 ▲제조형 152실 ▲업무형 90실 ▲라이브오피스 220실 지식산업센터 총 462실, 근린생활시설 12실로 조성된다. .........(중간생략).......뿐만 아니라 지상 11~15층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라이브 오피스로 구성된다. 라이브 오피스는 업무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지식산업센터 상품을 의미한다. 쾌적한 업무 환경과 높은 효율성이 부각되며 1~2인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 특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해 주목도가 높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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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0월 28일자 수원 영통 현대테라타워 패스트웍스 관련 보도자료 내용 캡쳐 |
위에 기사 내용 중 “업무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라이브 오피스”에 대한 설명은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을 주거용도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취재진이 분양 관계자에게 “개별 사무실에 화장실·샤워실도 가능하냐?”고 묻자, 분양사측 관계자는 “수원시가 조례로 통과하여 인·허가도 나간 것이다”고 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이지만 아파트와 똑같다”고 까지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분양사측 관계자 손팀장은 통화가 끝나자,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함과 함께 “수원 영통 현대테라타워 패스트웍스, 수원 영통구 삼성전자에 마지막으로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7년동안은 준공물건 없음), 삼성디지털시티 임직원 10,000명 추가 예정, 수원삼성디지털시티 도보 5분 거리, 높은 월세와 확실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삼성협력업체가 기다린 그 곳, 제조공장·섹션오피스(10층까지 드라이브인시스템), 오피스텔형인 라이브 오피스, 계약금 10%만 있으면 끝, 대출 80%가능, 전매가능, 주택수 미포함, 청약통장 NO” 라는 장문의 상품 홍보 문자를 보내왔다.
업무용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형인 라이브 오피스”라며 주거용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과장 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 시설로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거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주택법의 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준주택 외에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원 영통 현대테라타워 패스트웍스에서는 건축법에도 없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며 “업무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오피스텔형인 라이브 오피스”라고 분양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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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영통 현대테라타워 패스트웍스 분양 홈페이지, 유형별 설계 특장점 내용 캡쳐 |
이와 관련 수원시 기업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건축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모집 광고에 있어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제4항에 의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2조(벌칙) 제2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그런데 수원 현대테라타워 영통 패스트웍스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양 고객들이 없도록 행정 조치가 요구 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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