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로 인허가 받아놓고 주거용으로 분양 의혹
- 인허가 관계자 “허가 나간 복층 전용면적 포함 맞다”
- 수분양자 분양 후 취득세 등 특혜 의혹 불거져
- 가평군, 용도는 오피스텔 분양은 주거용으로 세수확보에도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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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포레스트 지음 홈페이지 사진) |
경기도 가평군 청평리 671-1외 2필지 ‘청평 더 포레스트 지음 오피스텔’은 분양에 나서고 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폐율 39.14%, 용적율 249.58%, 대지면적 1,167.0㎡, 건축면적 456.77㎡ 지상 10층 규모로 분양한다.
더 포레스트 지음은 프리미엄 소개에는 아파텔로 표기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청평호와 수도권 최고의 자연휴양림, 수상 레저의 메카, 더 나가 남이섬까지 인근에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하이엔드급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여 고품격 프리미엄 아파텔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더 포레스트 지음은 2018년 1월부터 설계 변경을 여러 차례 바뀌면서 지난 7월 31일 분양신고를 시작으로 분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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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포레스트 지음 A타입 복층) |
“더 포레스트 지음은 3층부터 10층까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높이도 층간 5.4㎡이며 복층 높이는 2.3㎡으로 잡혀있다”고 분양사 측은 설명하고 있다.
3층 면적은 435.496㎡, 4층 332.24㎡, 5층 435.496㎡, 6층 332.24㎡, 7층 435.24㎡, 8층 332.24㎡, 9층 396.043㎡, 10층 142㎡으로 되어 있다.
분양사 측 관계자는 “복층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된다”고 하였고, 그러면서 “84㎡ 이상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도 했다.
이럴 경우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에 취득할 수 있고, 용도에 따라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상 상 기재된 용도에만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용에 따른 구분에 대한 실익 없이 일괄적으로 4.6%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또 다른 것은 부가가치세(VAT)는 최초 분양 시에 정상적인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공급가의 1%에 해당하는 VAT가 부과되고, 이는 다시 건물분의 10%가 환급되는 방식인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허용 기준 85㎡ 이상 면적을 초과하면 건물분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분양 관계자도 “오피스텔로 되어있지만 84㎡ 이상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했다.
가평군은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 내 하위권에 있어 지방재정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오피스텔로 인허가 받아놓고 분양하면서부터는 주거용으로 분양하여 취득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가평군 인허가 관계자에게 “오피스텔을 주거용처럼 복층 전용면적으로 적용되고 분양면적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이미 전임 담당자가 인허가 나간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 보겠다”고 했다.
이렇게 오피스텔로 인허가 받아놓고 분양 때부터는 주거용으로 분양하여 수분양자에게는 취득세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건축법 분양 시정명령에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법이 정한 사항(제6조 제2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상술한 공표 내용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분양사 측은 “문제가 없다” 하면서도 이러한 문제에 취재 들어가자 더 포레스트 지음을 검색하면 맨 처음 메인으로 홈페이지 주소가 확인되었는데, 현재는 메인에는 나오지 않게 해두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0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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