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유지 전 사용자에게 점용로 부과…뒤늦게 감액
- 개발 행위 받아 놓고 4차례나 연장…봐주기식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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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66번지 개발 허가 받고 수차례 연장 허가 받고도 흉물로 남아 |
장기간 시유지 점용을 전 사용자에게 잘못 부과했는가 하면, 불법 건축물 민원 신고 내용을 일부 누락, 봐주기식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521번지 667㎡과 521-3번지 593㎡의 전 사용자 A모씨에게 도로 점용료를 받아 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A모씨는 2016년부터 화성시 시유 땅으로 되어 있으나, 2020년 1월 17일부터는 B모씨 소유로 넘어갔다.
그러나 B모씨 소유 이전 A모씨가 시유지 땅을 점용했다며 “지금까지 점용료 부과 하라는 압류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로 A모씨가 지난해부터 직접 서신면을 여러 차례 찾아 민원 해결을 나섰고, 담당자도 “알아보겠다”고 하여 소유주 변경 내용이 해결되는 줄 알았고,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이행되지 않자, 지난해 8월 31일자로 국민신문고에 올리자 10월 5일 자로 화성 시청에서 신문고 내용을 받아보고는 “A씨에게 부여한 일정 점용료에 대해서는 소유자분인 B모씨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을 확인 처리 해 주겠다”고 밝히고, A씨에게 대해서는 “부과된 소유권 이전 후 도로 사용료 (20년~23년도)는 감액 처리하겠다”고 알려왔다.
그러면서 “16년~19년도 부과된 도로 사용료 미납에 따른 압류 해제 및 분할 납부해 주겠다”고도 하여 신문고에 올려져서야 처리되곤 했다.
이뿐만 아니라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67-3, 4, 5번지 일원에는 2012년 개발 허가를 받아 2022년 10월 29일까지 되어 있으나, 지난 7월에 민원 신고로 철거 됐다.
같은 소유주 제부리 66번지, 67-1번지 답에는 착공 신고만 해놓고 공사를 하다가 2014년 취소유예, 2021년 취소유예, 2023년 취소유예, 2024년 7월 31일까지 취소유예를 하는 등 봐주기식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67-3, 4, 5번지는 개발 허가를 받았지만 시효가 지났고, 66번지, 67-1번지는 공사 착공만 하고 연장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C모씨 민원인에 따르면 “66번지, 67-1번지 답에는 아직도 신축 공사 봐주기식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서신면 관계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치 하겠다”고 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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