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 측 : “구청에서 허가받은 데로 분양하고 있다”
- 구청 관계자 : “심사과정에서 통과된 것에 뭐라 말할 수 없다”
- 수분양자 : “주거용으로 알았는데…업무와 주거용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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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일동 신화하니엘 팔라시오 홈페이지 사진 |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신고 대상에 빠지면서 분양사 측은 아파트와 유사하게 분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17번지 외 6필지 신화하니엘 팔라시오에는 지하 2층~지상 26층(건물높이 81.60m), 대지면적 1,1811,60㎡, 연면적 20,508,131㎡, 지역지구는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으로 되어있다.
신화하니엘 팔라시오는 도시생활주택 232세대, 오피스텔 18호, 상가 7호로 되어있다.
시공사는 ㈜신화종합건설, 시행위택사는 헤븐리치, 수탁사는 KB부동산신탁으로 되어있다.
신화하니엘 분양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세대안내 오피스텔 평면정보를 볼 수가 있게 돼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유사하게 설계가 되어있다는 점에서 수분양자들도 현혹할 수 있게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 받고 있는 것은 처음 분양 문의 때부터 주거형 오피스텔로 분양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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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코니를 설치 할 수 없자, 다용도실로 용어를 변경하여 홍보하고 있다 |
직접 분양사 측 관계자에게 “탕비실 옆에 다용도실이 있고, 집무실 앞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맞느냐”고 하자 분양사 측은 “탕비실 옆은 창문이 없는 곳이고 집무실 앞에는 창문까지 되어있어 발코니 역할도 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라고 하고 있다.
오피스텔에는 노대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게 되자 용어만 바꾸어 다용도실로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취재진은 “오피스텔에는 용도가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다시 묻자, 분양사 측 관계자는 “이미 구청에서 허가받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구청에서 확인해 보아도 좋다”고 까지 했다.
취재진은 다시 구청 인허가 관계자에게 “오피스텔에 발코니로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묻자, “법적으로는 노대나 발코니로 설치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리하여 “범일동 신화하니엘 팔라시오 오피스텔 분양 내용에는 오피스텔에 발코니로 표시하지 않고, 다용도실로 표기 분양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자 뒤늦게 답변은 “심의 과정에서 통과된 것이라 인허가권자가 뭐라 말할 수가 없다”고 했다.
범일동 A모 씨 수분양자는 “분양할 때 주거용으로 알고 접근했는데, 더 내용을 알아보니 업무와 주거로 되어있다”며, “분양 내용과는 다른 면이 있다”고 했다.
이렇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분양 때부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가 하면 오피스텔에는 설치할 수 없는 발코니를 다용도실로 바꾸어 분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행사 측에 보도 내용 전 반론 의견을 수차례 제시 했지만,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분양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업무와 주거를 같이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싶으면 업종 변경 세무 신고만 하면 되는데, 1가구 2주택 등 법망을 피해 가려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지도 않으면서 사용해 뒤늦게 시정명령을 받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분양 때부터 명확한 입주방법을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분양 내용과 사실과 다를 경우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⓵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 5조 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⓶ 분양사업자는 제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1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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