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 측 : “오피스 진화되어 최장점 살려 분양하고 있다”
개별 화장실도 제공해 수분양자 현혹
- 인허가 관계자 :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분양신고도 없이 분양 의혹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7-12외 4필지의 안양 스마트N 베네스트 워크 지식산업센터는 홈페이지를 보면 대지면적 7,555.00㎡, 건축면적 4,864.20㎡, 연면적 70,528.39㎡, 지하 4층~지상 14층 1개동 제조형과 사무형, 근린생황시설로 주차대수 632대(법정대비 213.5%)로 분양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지하 4층~지상 8층은 제조형(드라이브 인 오피스), 지상 9층~지상 14층은 사무형으로 되어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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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욕실을 설치한다고 표기 |
홈페이지를 보면 “업무와 휴식이 가능한 하이엔드 풀옵션 무상제공 및 개별욕실 설치까지 돼있다”고 하고 있는가 하면, “오피스 진화되어 최장점 사무형 공장 설치 예정”이라고 까지 표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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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형 공장에 전 호실 개별 화장실을 제공한다고 표기 |
특히 홈페이지 상품안내를 보면 특화설계를 볼 수가 있는데, 9~14층 사무형 공장에 각종업무 편의시설이라며 “전 호실 개별 화장실 제공”표기까지 되어있다.
이와 관련 분양사 측 관계자에게 “안양 스마트N 베네스트 워크 지식산업센터 진화의 최장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사무실을 고급스럽게 꾸며 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피스 진화의 최장점을 살려가면서 전 호실 개별 화장실도 제공한다”고 했다.
“이렇게 인허가 나가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하자, 분양사 측 관계자는 “인허가를 그렇게 다 받는다”며 “문제 될 것 없다”고 했다.
인허가를 내준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관계자에게 “인허가를 언제 나갔느냐”고 묻자, “지난해 5월에 나갔다”고 했다.
다시 “착공 신고는 언제 나갔느냐”고 묻자, “올해 9월 18일에 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분양 신고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분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과 인허가 담당자에게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건축가 관계자도 “착공신고는 되어있지만 분영신고는 아직 들어오지 않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양 홈페이지 내용에 잘못 되어있는 것을 취재원의 확인으로 분양사 측에 내리라고 했다”고 했다.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인허가와 착공신고만 받고, 분양승인은 받지 않고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행사 측에 보도 내용 전 반론 의견을 수차례 제시 했지만,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분양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건축법 분양 시정명령에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법이 정한 사항(제6조 제2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상술한 공표 내용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또한,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⓵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 5조 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⓶ 분양사업자는 제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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