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 측, “인허가 때부터 베란다로 받았다”
- 인허가 관계자, “다른데도 베란다로 나가고 있다” 주장
-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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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자이엘라 홈페이지 사진 |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게 되자 용어만 바꿔 베란다로 표기 분양하고 있어 특혜 논란 의혹이 되고 있다.
과천시 갈현동 산 37-1(과천지식정보타운 상업4BL)에는 과천자이엘라 에디션 오피스텔을 지난 9월 21일 분양승인 신고를 하고 분양에 나서고 있다.
에디션 오피스텔은 대지면적 2,838.00㎡, 연면적 25,471.78㎡, 건폐율 71.09%, 용적율 585.31%로 지하 4층~지상 10층, 1개동 총 98실을 분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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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자이엘라 홈페이지 평형정보에 있는 82㎡ 도면에 베란다 표기 |
분양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82㎡부터 103㎡까지 도면에 베란다 표기를 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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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자이엘라 홈페이지 평형정보에 있는 103㎡L 도면에는 베란다와 다락이 있다 |
그러는가 하면 84㎡CL부터 103㎡L까지는 다락 구조로 되어있다.
분양사 측 관계자는 “베란다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에는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명시 내용을 보면, 제2조 1항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분양사 측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82㎡은 분양이 완료되었고, 92㎡E2L 타입은 베란다를 발코니”라고도 표현하기도 했다.
인허가를 내준 과천시 관계자도 “베란다가 천장으로 오픈돼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다른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까지 해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란다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베란다를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10층에는 다락층으로 홍보하고 있어 분양사 측 관계자에게도 확인해 보니 “다락층이 있다”고 하고 있다.
건축법 분양 시정명령에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법이 정한 사항(제6조 제2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상술한 공표 내용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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