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형을 주거용으로 수분양자 현혹
- 분양사 측 홈페이지, 전 호실 창의적인 오피스텔 설계 홍보
- 인허가 관계자, 분양승인과 같이 분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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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사진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제조형 공장을 홈페이지에는 “모든 방마다 발코니가 설치 되어있다”며 수분양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87번지에서 시그니처 광교 2차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고 있다.
시그니처 광교 2차 지식산업센터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14-2-1BL로 되어있다.
분양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1~10층(B6실)을 분양하면서 기숙사동(57실)도 있다.
대지면적 7,968.30㎡, 건축면적 4,333.92㎡, 연면적 32,191.80㎡, 주차대수는 225대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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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그니처 광교 2차 지식산업센터만의 경쟁력5라며 홍보 |
분양사 측 홈페이지에는 “비즈니스에서 힐링까지 다 갖춘 광교 단 하나의 지식산업센터”라며 현혹시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테라스가 있는 힐링의 숲”이라며,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는 와이드 테라스 및 개방감이 우수한 복층 공간 설계가 일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방마다 발코니를 설치하여 채광 및 바람이 풍부하게 들어오는 차별화된 공간”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제조형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나 분양사 측은 마치 방마다 발코니를 설치하고 있다며 수분양자를 주거용으로 현혹시키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일부 복층구조로 설계까지 돼있다”며, “전 호실(지상층) 매봉숲, 가산천 조망이 있는 창의적 오피스 설계로 돼있다”고 까지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광교에 다시없을 시그니처 에디션으로 상현역과 매봉숲을 품은 캠퍼스 타운을 완성하다”라고 수분양자를 현혹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허가 관계자도 “분양승인과 같이 분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⓵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 5조 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⓶ 분양사업자는 제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제2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제4항에 의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2조(벌칙) 제2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행사 측 관계자는 “모든 방마다 발코니 설치된 것이 아니고 기숙사에 한 해 발코니가 설치돼 있다”며, “앞으로는 분양대행사 통해서 문의하시면 된다”고 밝히면서 반론 의견을 내고 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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