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측, 지식산업센터 라이브 오피스를 넘어 “오피스텔로 보면 된다”
- 분양사측, 복층에는 “아예 바닥 난방 시설 설치했다”며 주거용으로 둔갑 의혹
- 인·허가 관계자, “제조형으로 나갔다…인·허가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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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탕정 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 내 사업개요 및 층별 안내 내용 캡쳐 |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면서 제조형에서 “라이브 오피스”를 넘어 아예 주거용으로, “복층 다락에 바닥 난방까지 설치” 주거용으로 분양하고 있어 의혹 제기되고 있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396(지원 5-6BL)에는 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가 지하 2층 ~ 지상 10층 연면적 49,355.30㎡ 규모로 지난해부터 분양에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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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탕정 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 7층~10층에는 라이브 오피스를 분양한다고 과장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의 홈페이지를 보면, 지하 1층 ~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38세대, 지상 1층 ~ 지상 4층 제조형 공장 198세대, 지상 5층 ~ 지상 6층 섹션 오피스 148세대, 지상 7층 ~ 지상 10층 라이브 오피스 296세대에는 “다락 구조, 휴게 공간, 화장실, 샤워장 등 ‘업무와 휴게 공간’으로 되어있다”고 했다.
특히 라이브 오피스에는 “업무 공간, 화장실, 샤워실, 다락 등을 모두 갖춘 형태로, 업무와 휴식을 한 공간에서 영위할 수 있는 신개념 오피스”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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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탕정 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에는 “업무와 휴식을 한 공간에서 영위할 수 있는 신개념 오피스”라며 “라이브 오피스” 과장 홍보를 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취재진이 분양사측 관계자에게 “지식산업센터에서 라이브 오피스가 뭐냐?”고 묻자, “일반 오피스텔로 보면 된다”고 하면서, “일반 사업자를 내야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복층도 있는데 바닥 난방까지 설치가 돼있다”며, “그렇게 인·허가 받기 어려운데 유일하게 플렉스온만 2층 복층에 전기 바닥 난방까지 돼있다”고 했다.
취재진은 “지식산업센터에 ‘라이브 오피스’로 허가 나가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나갔느냐?”고 묻자, 분양관계자는 “아산시로부터 그렇게 인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지식산업센터 지상 7층 ~ 지상 10층 “라이브 오피스”에는 아예 “개별 화장실, 샤워시설 등 주거용으로 과장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분양사측은 “주변에 삼성이 있어 기숙사가 모자라, 분양받아 놓으면 좋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렇게 아산탕정 삼성특구가 있으면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분양 고객들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제감면 혜택까지 받아가며, 업무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과장 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 시설로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거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주택법의 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준주택 외에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산탕정 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건축법에도 없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며 주거용으로 홍보하는 것도 모자라,
“오피스텔로 봐도 된다”며 홍보를 하는 것도 모자라, 복층 다락 창고용도에 “바닥 난방까지 설치하는 등” 주거용으로 홍보하면서 분양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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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탕정 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에는 개별 화장실, 샤워시설 등 ‘라이브 오피스’ 주거용으로 홍보하는 것도 모자라, 복층 다락에 ‘바닥 난방까지 설치했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아산탕정 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아산시청 담당자는 “지식산업센터로 나간 것이지, 섹션오피스나 라이브오피스로 나간 것은 아니다”며, “인·허가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렇듯 지식산업센터 제조형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는 편법으로 주거용으로 둔갑, 분양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제2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제4항에 의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2조(벌칙) 제2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아산탕정 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를 써가며, “복층 다락에 바닥 난방까지 설치” 주거용도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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