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 측, 실제 복층은 홍보관에는 없지만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 인허가 관계자, 제조형으로 나갔지 섹션 오피스나 라이브 오피스로 나가지 않았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분양사 측 홍보에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며 실제 복층은 시공되지 않고 있다”며, 수분양자가 알아서 오피스나, 라이브오피스로 알아서 하라는 등 유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886번지에는 능곡동 지식산업센터 메타원은 분양공고 승인이 2022년 8월 31일로 나가고 분양에 나서고 있다.
“대지면적 2,062.00㎡(623.76평), 건축면적 1,310.12㎡(396.31평), 건폐/연면적 63.54%/16,373.91㎡(4,953.11평), 규모는 지하 4층~지상 10층, 용적률 499.97%, 주차는 자주식 77대, 기계식72대 총 149대를 주차할 수 있게 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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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내에서 입체감 있는 복층사진 |
그러면서 홈페이지 내 프리미엄-갤러리-유닛 미리 보기에 복층 사진을 입체감 있게 홍보하고 있다.
복층 사진 밑에는 작은 글씨로 “본 유니트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인테리어 연출 품목을 추가하여 촬영하였으며, 실제 준공 시 복층은 시공되지 않습니다”라고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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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내에서 입체감 있는 화장실 사진 |
이것뿐만 아니라 프리미엄-갤러리-유닛 미리 보기에는 화장실 사진도 입체감 있게 홍보해 수분양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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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내에서 특화 공간 홍보 내용 |
특히 특화 공간에서 “오피스+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의 장점을 융합한 오피스”라고 표기되기도 했다.
그러는가 하면 “소규모 기업 특화 상품으로 업무 및 휴식이 가능한 복합 시설로 개별 화장실 제공”이라고 표기 되도 했다.
그러면서 작은글씨로는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제작되었으며, 복층 및 인테리어 등은 준공 시 시공되지 않으니, 반드시 홍보관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있다.
이와 관련 인허가를 내준 관계자에게 “능곡동 886번지 지식산업센터 메타원은 제조형 지식산업센터로 나간 것이 맞냐”고 하자, 인허가 관계자는 “1층에서 10층까지 제조형으로 나갔다”고 했다.
“섹션 오피스나 라이브 오피스로는 나가지 않았냐”고 다시 물어보았으나, “그렇게 분양 공고 승인이 나가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분양 공고 내용과 다르게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⓵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 5조 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⓶ 분양사업자는 제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제2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제4항에 의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2조(벌칙) 제2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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