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관계자, “복층 구조는 그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예시”라 주장
- 복층 실제는 없는데…분양 후 설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유도
- 8층부터 11층 섹션 오피스로 수분양자 현혹
- 인허가 관계자,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과 다르다면 점검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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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백석리슈빌 스타비즈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 사진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과 다르다는 의견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555-27번지 백석리슈빌 스타비즈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로 (창고형/드라이브인/업무형),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대지면적, 6.978.00㎡, 건축면적 4,862.76㎡, 연면적 44,211.62㎡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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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M 층고로 복층 구성이라며 홍보 |
리슈빌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다양한 크기 및 형태 구성이 자유로운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며, “층고 높이는 5.4M로 복층 구성 및 합리적인 공간 구성이 가능함”이라고 과장 홍보해 수분양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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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섹션 오피스 전 호실에 테라스 공간 설계라며 홍보 |
그러는가 하면 “테라스 설계로 천안의 비즈니스가 경험하지 못한 지식산업센터”라며, “스마트 업종의 쾌적한 비즈니스 환경을 위해 섹션 오피스 전 호실에 테라스 설계”까지 되어있다고 입주자 분양공고 내용과 다르게 섹션 오피스라고까지 과장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분양사 측 관계자에게 “홈페이지에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느냐”고 묻자, 분양 관계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복층 구조로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렇듯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가 분양을 받으면 복층 구조로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유도하고 있기도 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는 층고 높이가 5.4M 복층 구조로 홍보하고 있어 인허가 나간 것과 다르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허가 관계자는 “2022년 3월 입주자 분양공고 내용과 다르게 분양하고 있어 과태료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다시 과장 홍보를 하고 있어 다시 점검해 보겠다”고도 했다.
섹션 오피스의 경우도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없는 것으로 분양사 측이 내용과 다르게 과장 홍보하고 있다는 의혹은 불거지고 있다.
리슈빌 지식산업센터는 1층 상가, 2층~7층까지는 제조형으로 하고, 8층~11층까지는 섹션 오피스 복층으로 분양하고 있다.
인허가 관계자는 “2층부터 1층까지 공장시설로 나갔다”고 했으며, “분양사 측이 분양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건축법 분양 시정명령에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법이 정한 사항(제6조 제2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상술한 공표 내용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 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4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리슈빌 지식산업센터 관계자에게 반론의견을 들으려고 했지만,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1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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