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홈페이지, “복층구조 참고용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 인허가 관계자,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복층구조가 없다”
- 취재 들어가자 복층구조 홍보 내려 놓았다
- 수분양자, “홈페이지 따로, 계약 따로 문제가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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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스토리 의왕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 사진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에 수분양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16번지 외 4필지에는 더스토리 의왕 지식산업센터는 제조형, 오피스형, 상업시설로 분양 홍보 하고 있다.
더스토리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로 대지면적 7,093.06㎡(2,145.65평), 연면적 46,893.13㎡(14,185.17평), 근린생활시설에 업무형과 제조형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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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최대 층고 5.7m라며, 입체감 있는 복층 사진 |
홈페이지 사업안내 특장점을 살펴보면 최대 층고 5.7m이며, 예시로 호실 내에 복층 사진까지 홍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러는가 하면 “본 홈페이지에서 사용된 CG 및 이미지, 내용, 문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분양사 측 관계자에게 “지식산업센터에 복층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 맞느냐”고 묻자, “복층은 준공 후 만들 수 있다”며, 현혹하고 있다.
“그런데 왜 복층을 홈페이지에는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자, “수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문제 소지가 있을 것을 우려해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양 시행사 측 관계자는 지난달 23일에 “인허가 때부터 복층으로 나간 것이 맞다”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다가, 29일에는 “그런 것은 아니고 13층과 14층 간의 복층구조를 수분양자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계속 취재에 들어가자 시행사 측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일부층에는 복층구조로 홍보했다가, 복층구조 내용을 내려 놓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시행사 측에 보도 전 반론의견을 제시했지만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다시 지난 4일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홍보지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면적 및 기업 형태를 고려한 설계로 면적활용도 매우 높음”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5.4M층고+2, 3면 발코니 호실 다수 확보→서비스면적 극대화”돼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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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델하우스 카탈로그에 최대 5.4M층고 및 2, 3면 발코니 호실 다수 확보라며 홍보 |
이렇게 더스토리 의왕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다며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으며 수분양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스토리 의왕 지식산업센터는 지난 10월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나간 후 수분양자들은 홈페이지 내용이나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홍보 분양 내용을 보고 일부 복층구조 내용에 현혹되어 분양계약을 할 수도 있다.
의왕에 사는 A모씨는 “분양 계약을 하게 되면 카탈로그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믿고 계약하는데, 홈페이지 따로 계약 따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도 했다.
인허가를 내준 의왕시 관계자도 입주자 모집 공고 나갈 때 복층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과장광고 현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제2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제4항에 의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2조(벌칙) 제2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행사 측 관계자에게 “기사 내용에 반론의견이 있으면 12월 8일까지 받아보겠다”고 했지만, 답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의왕시 고천동 모집공고 분양승인 관계자에게도 위 기사의 내용에 반론의견을 13일까지 받아보려 했지만, “더 이상 답변할 내용은 없다”고 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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