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최종편집일: 2024.4.26 09:17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joongboonews.com/news/214020
발행일: 2024/04/19  편집부
경기도, 국무조정실과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과제 해법 논의

- 경기도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과제 발굴

- 국조실, 도ㆍ시군 협업,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 해결 방안 논의


▲ 현장 간담회 (사진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도·시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현장·민생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용도변경 행정절차 간소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변경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처리 ▲신재생에너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5년 이내 임대처분 제한 규제 완화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확대 ▲공장시설점검 및 안전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상시비행 승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수정법 개정건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과제는 보완 대책을 추가해 관련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여주시를 시작으로 3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4월 현재 2개 권역 10개 시군을 완료했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과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조영숙 기자

편집부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제휴문의   l  
Copyright(c) 2007 중부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사 : (16455)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91(매산로1가 115번지 터미널타워빌딩 501호)
Tel : 031-258-1110 / 팩스번호 : 031-257-6123
등록번호 : 경기아50135 / 등록일 : 2010.09.07 / 발행연월일 : 2010.09.07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중섭
E-mail : jb11101@naver.com / 계좌번호 : (농협)302-0990-3157-51 | (국민은행) 877001-01-412838
중부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