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2025년 4월 30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파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최호섭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최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 본회의장에서 직접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 안성시의회는 이 결의안 채택을 통해 협약의 파기 또는 전면적인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며, 안성 시민의 실질적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을 안성시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최호섭 의원은 “2021년 체결된 이 협약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성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고, 환경적·공간적·경제적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민의 동의 없는 협약, 지방의회의 동의 없는 협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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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 설명중인 최호섭 의원 (사진제공=안성시의회) |
결의안은 협약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고삼저수지 하류 폐수 방류 계획,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 ▲초고압 송전선로 관통, ▲지역 농업과 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구안을 포함하고 있다:
• 협약 파기를 위한 법적 검토 및 행정절차 즉각 착수
• 안성시의 일방적 희생을 구조화한 협약 조항 전면 재협상
•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단 구성
• 시민 환경권·농업권 보호를 위한 대안 상생모델 재구축
이번 결의안 채택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안성시의 공식적인 재협상 선포를 유도하는 중대한 지방의회 결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협약이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고, 비구속적 문서로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협약 무효 또는 재협상 추진의 결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호섭 의원은 “시민의 권리가 침해당한 협약은 상생이 아닌 굴종”이라며 “오늘의 결의안 채택은 안성시민의 권리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결의안 채택 직후, 안성시에 관련 절차 이행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주민 설명회 및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시민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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