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수원시 인권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았다.
수원시는 2015년 5월 4일,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인권센터를 개소하고, 10년 동안 시민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이용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해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고, 전국 최초로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체계화해 시정에 도입하는 등 수원시 인권 행정을 선도했다.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구제 ▲자치법규·정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 ▲인권침해 실태조사 등 업무를 한다.
수원시와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조사 대상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인권센터는 전국 최초로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해 주목을 받았다. 수원시 공직자와 협업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의식 수준과 인권침해 피해 경험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갑질’, ‘특이 민원’ 등 피해 실태를 전수조사로 상세하게 파악해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또 인권 상담·구제 절차를 운영하는 ‘365 인권 보장 시스템’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사한 후 구제 조치를 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인권침해 사건·실태 조사 결과를, 제도를 개선할 때 반영해 증가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협조를 바탕으로 관련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전담 조사 체계도 구축했다.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수원시 소속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 사건을 전담 조사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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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
인권센터는 자치법규, 정책, 공공시설 운영(투표소 설치 등) 전반에 걸쳐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정책(사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 등이 시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해 정책이 인권 보장·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지난해에는 수원시 인권담당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진단 및 인권영향평가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수원시가 축적해 온 인권영향평가 사례와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2024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작하기도 했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08건의 평가대상 중 개선 권고는 123건, 권고에 대한 부서 수용률은 93.7%였다.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8건의 평가대상 중 개선 권고는 77건, 권고에 대한 부서 수용률은 100%였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작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4년 국회의원선거까지 5차례 이뤄졌다.
인권센터는 2023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표창(대한민국 인권상, 단체 부분), 2023·2024년 2년 연속 경기도 표창(인권행정 추진 유공, 최우수)을 받으며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구제 절차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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